“제주경찰청장은 사상검증 실태를 전면 공개하라”
“제주경찰청장은 사상검증 실태를 전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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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연구소, 4.3활동 정치사찰·사상검증 강력반발…“4.3 방해책동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제주4.3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도민사과 1주년을 앞둬 터져 나온 공안당국의 4.3관련 정치사찰과 사상검증 문제로 제주4.3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4.3관련 활동과 전교조 활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사상검증에 대해 제주4.3연구소가 강력 반발하며, 공안문제연구소의 해체와 제주지방경찰청장 사과, 그리고 지금까지 사상검증의 실태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안문제연구소가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에 제출한 목록에 따르면 ▲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이 1997년 한국일보에 기고한 컬럼 '4·3 아직도 금기인가' ▲ 2001년 제주4·3연구소가 주최한 제주4·3제53주년 기념학술대회 '폭력의 역사는 청산될 수 있는가 - 과거청산의 사례와 4·3' ▲ 제주4·3 5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의 활동 등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이 공안문제연구소에 꾸준히 사찰 된 후 사상 사상검증의 도마 위에 올려져 좌익·반정부·용공·찬양공조 등 국가보안법에서나 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낙인의 찍혀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경찰대학 부설기관인 공안문제연구소의 사찰과 사상검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4.3연구소는 “공안문제연구소가 행한 제주4·3과 관련한 사상감정 목록은 3건으로 4·3특별법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 제정·공포된 이후에도 경찰청을 포함한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사상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진전과는 상관없이 구시대의 냉전유물인 반공이데올로기의 잣대로 4·3의 진실과 진상규명운동을 재단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사상의 자유를 짓밟는 공안당국의 사찰과 사상검증을 강하게 비난했다.

연구소는 또 “공안문제연구소는 또한 참교육 운동과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끈질기게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도지부의 사업계획 마저 사상검증의 도마위에 올려 시민사회단체에 까지 사상검증의 포위망에 두었음을 예측케 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사상검증을 성토했다.

4.3연구소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4.3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역사적인 날(2003년 10월 30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렇게 되기까지 현기영 선생, 4·3범국민위원회, 제주4·3연구소는 피와 눈물로 점철된 4·3진상규명운동의 길을 도민과 유족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걸어왔다”면서 그동안 공안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검증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4.3연구소는 이번 사상검증 문제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공안문제연구소와 사상검증을 의뢰한 제주경찰청의 어이없는 작태가 사상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에 있음을 확인한 이상 유족과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며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또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 양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4.3연구소는 지금까지 제주4.3을 왜곡하고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사상검증에 앞장 서 온 제주지방경찰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4.3연구소는 “4·3에 대한 제주경찰청의 편향된 인식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그들은 지난 2000년도에도 4·3을 왜곡 기술한 ‘제주경찰사’를 발간하여 도민사회와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은 바 있다“고 지적한 후 ”헌법의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 공안문제연구소와 제주4·3의 진상규명을 끈질기게 방해한 제주경찰청의 처사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행자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해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상감정 전문기관인 공안문제연구소를 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4·3진상규명운동에 대해 사상검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제주경찰청장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또 “4·3해결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확실한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4·3관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사상검증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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