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토지비축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에 따른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토지비축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토지비축이 용이하거나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국·공유지 및 개발을 원하는 마을회 소유 토지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투자자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비축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구축대상은 총 1만3000여필지로 국·공유지 면적 3만㎡이상, 마을회·공동목장 토지는 면적 10만㎡이상, 사유지 면적 33만㎡이상 등이다.

조사사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중산간 관리보전지역(지하수·경관·생태계) 등급 ▷공시지가 ▷현재 이용실태 ▷향후 활용예정 용도 등이다.

제주도는 오는 8월까지 우선 국·공유지, 마을회·공동목장 토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내년도에 DB화 해나가면서 사유지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토지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정 및 토지비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10년까지 5.93㎢, 2015년까지 5.78㎢, 2020년까지 6.3㎢를 적정비축량으로 설정, 비축 대상 토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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