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제기하는 등 기존에 제시됐던 각종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구체성이 떨어지며 자칫 ‘허명의 문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1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에서 한미FTA대응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용역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용역팀은 제주산업의 구조조정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해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진다면 오는 2030년에는 1·2·3차 산업의 비중은 ‘10:10:80’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종자·종묘·종축 전문연구단지 조성 △대체에너지 농업 육성 △직불제 확충 △산지유통 혁신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화 △참다랑어 양식사업 추진 △수산물 벤처가공산업 육성 △수산보전제 도입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차 산업에서는 △제주 용암해수 상품 발굴 및 산업단지 구축 △한방의료 산업관광단지 조성 △향장품 디자인 기술개발지원센터 설립 운영 △국내외 건강·뷰티기업 유치 △텔레메틱스 시범사업의 수익모델 발굴 △전자태그 시범 및 확산 △제주지역 특화 공동브랜드 육성 강화 △제주공예산업 아트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3차 산업 분야에서는 제주관광의 중요한 문제점인 항공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8자유 운수권 허용 △저가항공 활성화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해 관광객 유인전략으로 △경관우수 지역 케이블카 설치 △크루즈항 건설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4조6734억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을 보완하는 데에도 3조4854억원이 필요, 제주도 산업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총 예산은 무려 8조1588억원에 달했다.

용역팀은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조6734억원은 국비(2조8175억)와 지방비(5288억), 민자(1조81억) 등을 통한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제시되지 않아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우범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 올해 예산이 2조4700억원 정도인데 아무리 민자를 끌어들인다 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겠냐”고 추궁했다.

오영훈 의원도 “2030 제주비전을 제시하면서도 보고서에는 향후 6년 동안 재원계획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인 고민 없이 단순 계산한 것을 재원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완근 위원장은 “용역결과에 의해 제주사회가 바뀌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 국장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겠냐”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