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신경제혁명 용두사미 전락 우려”…4.3위원회 존치 설득논리 개발해야

▲ 강원철 의원.
제주도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혁명’ 운동이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원철 제주도의원은 15일 오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취업자의 둔화, 고용률의 하락, 실업률의 열악 등 총체적 위기 속에서 ‘신경제혁명’이야 말로 어쩔 수 없는 제주사회의 자구책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제주지역 경기침체와 관련해 “제주지역총생산은 성장률이 2%에 못 미치고 있는 반면 전국평균 성장률은 5%를 넘어가고 있어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최근 신경제혁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70% 이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관 주도의 구호성 정책추진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골프장 이용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외국인 캐디를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골프업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의 문제 등 시기마다 사안마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최근 김 지사의 ‘외국인캐디 채용 정부당국에 건의’ 실언(?)을 꼬집기도 했다.

강 의원은 4.3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4.9총선이 끝날 때까지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4.3위원회 폐지 문제는 아직 매듭지어진 상태가 아니다.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4.3위원회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분명한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4.3평화재단 설립 및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재단설립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4.3이념 갈등과 관련, “4.3을 엉뚱하게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냐”고 따지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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