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업체 ‘직격탄’ 불가피…내국인 출입허용 논란일 듯

문화관광부로부터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관광공사가 영업장 선정 공고를 냄에 따라 제주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요구했던 컨소시엄 방안에 사실상 물거품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자에 시달려 왔던 도내 카지노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으며 오는 3~4일과 17~18일 서울 상경투쟁을 계획하는 등 카지노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내 카지노 업체들은 컨소시엄 진출방안 무산됨에 따라 도내 카지노에 내국인 관광객 출입을 허용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서 도민사회는 물론 문화관광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두 곳(한강 남·북 각 한 곳)과 부산 한 곳에서 카지노 영업장을 운영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선정을 공고했다.

신규 카지노 허가가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제주지역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공사는 오는 8~9일 사업자 신청을 받고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17일 결과를 발표(예정)하는 초스피드 일정을 발표했다. 정부의 신규 카지노허가 정책에 반발하는 여론에 시간을 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영업장을 확정해 신규허가 정책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이날 전격적으로 영업장 선정 공고를 함에 따라 그동안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도내업체와 관광공사 컨소시엄을 통한 서울 또는 부산 진출’방안이 무산돼 도내 카지노 업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카지노 신규허가 반대투쟁을 이끌어 왔던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카생투)’는 2일 성명을 내고 “관광공사가 서울과 부산의 신규 카지노 개설위한 호텔입찰 공고를 한 것은 제주도민과 제주관광산업이 붕괴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어난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며, 현 정부가 얼마나 제주도민들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카생투는 또 “컨소시엄 대안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의 제한적인 카지노 개방’만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됐다”면서 “내국인 출입 허용은 제주도민은 출입할 수 없어서 도민에게는 어떠한 사행심도 유발하지 않으며, 오락성 게임에 한정하고 금액도 제한함으로써 골프 및 부가가치가 있는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내국인 출입 허용 투쟁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카생투는 정부의 카지노 신규허가 정책에 반대하고, 제주지역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3일과 4일, 그리고 관광공사가 신규 사업자를 발표하는 17일에 맞춰 도내 카지노 업계 종사자 300명이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 앞에서 상경투쟁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신규 카지노 허가 강행에 따라 제주지역은 또 한 차례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관광공사가 오는 17일 카지노 영업장 사업자를 발표하고 내년 말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 사업에 들어갈 경우 당장 도내 카지노업계 종사자들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카지노업계 종사자들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는 서울과 부산에 카지노가 문을 열 경우 손쉬운 도내 종사자들을 스카우트 할 수밖에 없으며 진로가 불투명한 직원들의 연쇄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생투 측은 “강원랜드가 문을 열 당시 400명의 직원이 이탈했던 점을 감안하면 800명 정도가 신규 카지노 업체로 흡수돼 자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서울과 부산 신규 오픈으로 2005년에는 제주 고객의 50%, 그리고 2006년에는 80%가 서울과 부산 시장에 잠식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주장에 대한 객관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신규 카지노 허가는 과당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내 카지노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대책으로 내국인 관광객 출입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제주사회는 다시 한번 내국인 카지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임 우근민 지사때 추진했던 소위 ‘오픈카지노’도 도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좌초된 상황에서 도내 카지노 업체가 주장하는 내국이 출입허용에 도민사회에 이해를 해 줄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태환 지사 역시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우선은 제주지역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서울과 부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후 “내국인 카지노 문제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2일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신규허가 문제도 제주지역 업체가 어렵게 됐다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카생투가 컨소시엄과 내국인 출입 허용 양자 택일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신규허가는 일체의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간이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상황에서 제주업체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일이며, 내국인 출입 허용역시 카지노 정책의 기본을 흔드는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제주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해 카생투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제주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자체 구조조정과 합병 등을 통한 자구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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