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김 지사측 치열한 2라운드 법정공방 전망

 광주고법 제주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김태환 지사 항소심을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현대텔콘의 사용승인과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김 지사를 기소해 1심에서 패배했던 검찰은 지난 9월2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제주지검은 1심에서 피고인(김태환 지사)이 직권을 남용해 김성현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었다.

검찰은 고법에 항소하며 항소이유와 공소장을 변경해 김 지사의 유죄인정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과 김 지사측은 법정에서 2라운드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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