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사상 초유의 공무원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간주,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극심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6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지 못했고, 7일 오전에는 사전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서귀포지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영철 본부장을 비롯한 제주본부 노조 간부 및 4개 시군 지부장들은 경찰의 체포 우려 때문에 며칠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사태 추이를 살피며 투쟁수위를 조절하고 있었다.

김영철 본부장은 지난 6일 공무원노조의 집회 참여 무산에 대해 “큰 싸움을 앞두고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며 “하지만 조합원들 대부분은 집회 장소 근처에 맴돌며 상황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이번 파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자 김 본부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배제한 채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려 한다”며 “이는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이번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구시대적 작태를 벗고, 사회개혁의 주체로 서기 위한 것”이라며 “조금의 불편과 불만은 있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면 국민들도 우리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없었느냐는 물음에 김 본부장은 “우리 공무원노조는 몇 개월 전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정부와 대화와 타협을 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고, 우리가 파업을 위해 100억원 이상 파업기금을 모금하자 공무원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담화문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가 과연 진정한 참여정부인지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교부세 중단을 명목으로 자치단체에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도 “민선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대표성을 망각한 채 행자부 지침에 굴복해 따라 직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반드시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지만 예정대로 9~10일 찬반투표, 13~14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15일 총파업으로 돌입한다”며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제주지역에서도 거점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영철 본부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이번 파업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공무원노조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 이번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들이 홍보부족과 정부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다. 또한 실제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파업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끊고,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기 위한 것이다. 파업으로 다소나마 불편과 불만이 있겠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공직사회가 공정하고 깨끗해진다면 오히려 국민들도 우리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파업으로 가기 전에 정부와 대화.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나.
“공무원노조는 수개월 전부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해 왔다. 우리가 파업기금을 100억원 이상 모금하자 그때부터 탄압을 자행해 왔다”

- 정부가 지난 4일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대해 지침을 내려 불법 파업에 대해 원천봉쇄 명령을 내렸다 .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참여정부인지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지방자치시대에 교부세 등을 명목으로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협박을 일삼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도 행자부에 굴복해 민선이라는 대표성을 망각한 채 직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노동기본권 쟁취다. 지도부는 구속과 체포를 각오한 상태다”

-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구체적인 일정은 자세히 밝힐 수 없다. 6일 결의대회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9~1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성사시킬 것이고, 13~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15일부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제주지역에서는 거점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 도민들에게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그동안 제주지역 공직사회는 선거철에는 줄서기를 해 왔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왔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파업은 우리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다.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제주도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번 파업으로 도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끼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뜻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