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진흥 정책 토론회, 참여정부 골프장 증설정책 비난 쇄도

▲ 국회 문관위 위원과 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골프진흥 정책 관련 긴급토론회 ⓒ여의도통신 제공
"계모임만도 못한 정부다” “친환경적 골프장 건설은 어불성설이다”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골프진흥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는 골프장 증설로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열린우리당)·이재오(한나라당)·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7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230개 골프장 건설 조기 승인’ 발언 이후 불거진 골프장 증설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의원ⓒ여의도통신 제공
특히 정부 골프장 규제 완화를 실무적으로 입안한 국무조정실 관계자, 골프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관계자와 환경운동단체 실무자들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경남 진주에서 수년간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해왔던 진주환경운동연합 김석봉 사무국장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을 ‘배부른 돼지’정도로 여기는 정책”이라며 초반부터 날선 비판을 던진 김 사무국장은 “골프장이 서민경제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사무국장은 먼저 골프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는 골프장 증설 찬성론자의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현재 골프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18홀 기준으로 낮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억원에서 2억원 가량을 납부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개발면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세금이다.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약 30%에 가까운 특별소비세가 감해질 경우 18홀 기준 골프장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3억원에서 4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세제구조 속에서 아무리 개선방안을 찾는다 할지라도 골프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골프장 건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일한 환경정책을 꼬집었다.

“지방정부나 환경청이 골프장 잔류농약을 검사할 때도 방문 가능한 날짜를 지정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시점검을 통한 환경관리는 꿈 꿀 수도 없다. 농약 사용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느니 무농약 사용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정부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는 환경보존을 위한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무공해 천연농약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정부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정부가 언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무공해 농약을 개발한 적이 있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계 모임만도 못한 정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조창기 처장은 골프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려 애썼다.

조 처장은 먼저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뿌려지는 농약의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 같은 농약이다. 사람도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고 감기에 걸렸을 경우 감기약을 먹기도 한다. 농약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용량도 적고 효율적이기도 한다. 농약을 전면적으로 뿌릴 경우 수천만원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도 가급적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골프장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잔디는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물량이 다르다. 가장 넓은 면적에 심어진 한국 잔디는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모든 잔디 중 가장 뛰어나다. 평소에 그린 관리를 위해 200톤 내외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량 전부를 지하수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골프장마다 평균 저수량 10만톤 내외의 연못을 갖추고 있다.”

조창기 처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즉각 반론이 이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공동대표는 제주도청으로부터 공식 입수한 자료를 인용, 골프장의 월 평균 물 사용량이 2~3만톤에 이른다며 조 처장의 견해를 반박했다.

▲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골프장 증설정책은 추후 금융부실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여의도통신 제공
“현정부 들어 각 정부부처별로 각종 난개발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서두를 뗀 이 대표는 “재경부가 취합한 지역특구 예비신청 접수결과 대부분이 관광레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역특구 추진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규제개혁위원회 자료를 보면 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신청한 것에 대해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지시한 것을 개선해야 할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환경영향 평가가 잘못되며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규제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정부의 골프장 증설 정책이 향후 금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골프장을 건설하면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자기 돈을 갖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없다. 노태우 정권 아래에서 골프장 건설권을 따기 위해 엄청난 로비를 한 것이 사실 아니냐. 은행 융자를 받아 골프장을 짓고 나중에 고가의 회원권을 팔아 이를 충당하는 것이 현재 골프장 사업이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골프장에 대한 추가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골프장이 200개 이상 건설될 경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한 부도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권 전체에까지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정부의 골프장 증설 정책에 대한 이 대표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손쉬운 돈벌이감에 익숙해져 있는 재벌들의 규제완화라는 요구와 토건형 경제개발정책에 익숙한 재경부 관료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반환경적 정책이다.”

▲ 제주출신 김재윤 의원도 이날 토론회를 관심있게 지키봤다.ⓒ여의도통신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성 쪽 패널 몫으로 나온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마저 정부의 골프장 증설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골프가 대중화된 스포츠냐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재 조성된 골프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정책실장은 “정부는 2012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 이상을 유기농을 전환하려는 계획을 삼고 있다”며 "농업지역과 골프장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 정부 정책의 서로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적 기능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생태부담금과 생태교부금 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 기사는 유권자와 정치인의 소통을 돕는 풀뿌리 언론의 국회특파원인 '여의도 통신(www.ytongsin.com) 김동현 기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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