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07개 단체 '환경비상시국'선언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이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을 도외시한 ‘신개발주의 폭거’라고 규탄하고, 현 상황을 ‘환경비상시국’이라 선언하고 나섰다.
환경비상시국회의(참가단체 107개, 공동대표:도법·최열·이지훈 등 20인)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현 정부의 반환경정책 노선이 바뀔 때까지 모든 국민과 더불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전국에서 모인 150여명의 시민환경운동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정부가 경제살리기 일환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기업을 위한 정책’이며, 재벌들이 요구하기만 하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규제가 완화‧폐지되고, 토지수용권, 개발이익 등 기업의 투기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러한 환경비상시국 초래에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정부의 대표적 반환경정책으로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230개 골프장 건설,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등을 들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첫번째 규탄 발언자로 나선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이지훈 대표는 “전국을 골프장으로 만들려는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은 개발독재 시대보다 더 위험한 개발드라이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 성직자들의 목숨을 건 삼보일배나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에도 눈깜짝하지 않는 것은 이 정부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라고 비판했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우선 ‘반환경 개발계획 및 제도 백지화’를 들었는데 '전국 230여개의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 규제완화 철회·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백지화 및 수도권 신도시 건설·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계획 철회·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제정 백지화·환경파괴 도로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호남고속철 및 국립공원 관통도로, 수도권 고속도로)·관리지역내 공장설립면적 제한 폐지 철회·소각장 확대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인적쇄신’을 위해 국정과제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 지속가능발전위 등) 전면 쇄신·청와대 환경보좌관 신설·규제개혁위원회 쇄신·경제부총리 및 환경부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새만금, 핵폐기장, 천성산·금정산 관통 고속철, 경인운하, 대형댐 건설 등 ‘반환경적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또 향후 일정으로 환경부내에 현재 21개 시민환경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협의회’ 위원직을 오늘 부로 전원 사퇴하고 조만간 환경비상시국 농성에 돌입하며, 환경비상시국에 대한 지역별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 환경비상 전국 1만인 선언대회를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과 국회를 상대로 기업도시, 골프장 관련 특별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NGO와 대통령, 경제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선언문 |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사회단체들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정책으로 발표에 의해 한국의 환경은 비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수십년간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항하여 온몸으로 환경을 지켜온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환경비상상황을 선포한다. 그간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진 최소한의 규제가 손쉽게 무너지고 있다.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들은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개발정책이 우리 사회, 국토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논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란 환경을 소외시킨 ‘개발’이라 규정한다. 또한 소중한 국토 공간의 생태적 중요성은 안중에도 없는 신개발주의의 폭거이자 미래에 대한 포기로 이해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환경문제를 둘러 싼 다양한 갈등 과정에서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많은 사회 갈등 사안 중 상당 부분이 환경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단 한번도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특히, 부안사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핵폐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노력은 환경단체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되고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 문제, 각종 정책개발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책임성 있는 모습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나 환경관련 정부기구들은 이러한 개발주의의 정당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입장과 국토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기업 등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거나 연구기관으로 전락했다. 현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 곤란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경제 부양책으로 경제를 건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자 및 서민을 수탈하면서 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또 다시 과거 개발독재 정부에서와 같이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인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반환경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환경분야 개혁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우리 환경운동가들과 환경단체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환경 개혁 실종에 대한 우려 성명과 규탄 선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일반의 올곧은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2년을 지내는 동안 환경규제 완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각종 개발정책을 추진하는데 환경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17대 국회 조차도 개발정책과 환경규제 완화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치단결 하고 있다. 오늘의 생명과 환경이 없이는 내일의 미래와 희망도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생명 경시의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의해 생명과 환경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시국은 엄중하고 비상하다. 우리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운동진영의 10여년 활동성과를 노무현정부의 무책임한 반환경정책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반환경적이고 기업편향적인 태도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양식 있는 모든 사회세력들과 연대할 것이다. 환경이 배제된 참여와 개혁은 야합이며 절망일 뿐이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이 상황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환경비상상황을 선언하는 바이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전국 각지의 환경단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을 규탄하는 선언 등을 조직하며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결연한 자세로 우리 사회와 우리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을 위해 모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환경비상시국에 대응한 전국 환경단체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