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교총·전교조, 특별자치도서 '교육자치' 제외 요구…특별자치 '험로' 예고

▲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의정회 등이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대표적인 교육단체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교육자치 부분을 제외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자치 제외를 요구한 단체는 교총과 전교조, 도교육위, 그리고 교육의정회 등 제주교육의 대표적인 단체라는 점에서 특별자치도의 한 축인 교육자치가 커다란 장벽이 부딪히게 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의정회 등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에 따른 지방 교육자치를 중앙정부의 계획안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에서 지방교육재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누락된 것 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지방교육재정확보방안 등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에서 교육자치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의 지방교육자치제 시범적 개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지난 10월27일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의 교육자치부문 내용은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로 보인다"며 "이 보고서가 마련되기까지 초·중등 보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배제된 일부 중앙의 소수 입안자가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따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각 시·교육위원회와 교육관련단체의 '지방교육자치수호결의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고 이 내용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진달한 바 있고 이후 대통령께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논의를 중단하라고 하였으나 최종보고서(안)에서는 여전히 통합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교육자치 제도개선은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종보고서(안)의 교육부문 개선안 중 성과급을 포함한 교원보수체계의 변화, 자격증 갱신제 등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획일적 척도에 의한 학교평가제도는 학교간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고 지식편중, 입시위주 교육이 이뤄지면서 또 다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교육단체는 "(최종보고서(안)의 교육부문 개선안의) 비교육적 내용들이 제주지역에서 먼저 실시되고 제주교육을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교육자치제 제주도 시범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표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된다면 50년 역사의 교육체계가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인 교육자치 부문을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최종보고서(안)의 교육부문 개선안에는 교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정치 ·행정적인 논리로 교사를 생각하고 있다"며 "교사들과 아이들의 인격적 교류가 중요한 만큼 교사에 대한 사범대에서의 양성체제를 확실히 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연수 체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이석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독립의결기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 개선안으로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재정적 문제도 법에 규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규정된 내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과 일반자치의 통합을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고병련 제주도교육위원회 부의장은 "국제자유도시도 그랬지만 제주도가 처음 나가서 얻은 것이 뭐가 있냐"며 "중앙정부의 안을 시행하고 싶다면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제주도를 나중에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부의장은 "지방교육자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도 제주에 특별한 것을 주지 못할 거라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며 제주도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교육자치 부분 제외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시종일관 ▲특별자치도에 따른 지방 교육자치의 실험 대상으로 제주도를 삼지 말라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를 중단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라 ▲지방교육자치의 시행에 앞서 그의 뒷받침이 되는 지방교육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라 ▲지방교육자치 구현 위한 의견 반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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