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불허’ 불변아니...건강보험 반드시 적용”

제주도정이 제주지역 병원들에 대해서도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8일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현재는 헬스케어타운처럼 특정지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지만, 도내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헬스케어타운 입주 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나머지 도내 병원 역차별 문제에 대해 “지금도 사실상 개인병원은 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도내 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불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제주지역에서 영리병원을 하자는 것은 의료를 산업화하자는 것으로 이미 2005년 특별법 제정당시 도민사회의 합의를 거쳤던 것”이라면서 “육지부에서 논의되는 병원민영화 논쟁과는 분리해야 한다.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헬스케어타운에 대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자본 유치가 불가능하다”면서 “의료업화를 성공하는데 최고로 필요한 수단 없이 좋은 병원을 유치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의료산업화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대상은 도민이 아니다. 태국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핵심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을 적요하느냐 여부다”라면서 “제주에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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