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이 제주관광공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돈 먹는 애물단지 공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전문성과 독립성은 잃은 채 제주의 관광산업을 통제하는 제주도정 산하 정책집행 기관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최근 만들어진 제주관광공사 정관이 그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는 정부의 적자 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이나 무분별한 지방 공기업의 설립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 등에도 아랑곳없이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영업비용 문제, 제주도로부터의 독립성 문제, 제주관광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싱크탱크 전문성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경실련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관광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 부분으로 현재 예상되는 영업비용만 하더라도 2009년부터 해마다 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마땅한 수익사업이 없다"며 "제주도는 중문 관광단지에 시설예정인 면세점 사업을 통해 수익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사업 역시 수익사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관의 내용을 보면 제주관광공사는 △관광 통합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관광관련 교육 및 컨설팅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국가 또는 제주도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 등을 들고 있는데 실제 수익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업무는 내국인 면세점 운영 등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공사의 독립성이나 전문화를 갖추지 않은 채 제주도는 정관을 통해 제주관광공사를 철저한 도지사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며 "자금 운영, 인사관리, 조직 등 모든 관리는 도지사의 손아귀에 두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은 "핵심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9명의 이사에는 제주도 관광업무 국장과 예산담당관, JDC부이사장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전문 이사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특히 감사는 제주도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맡고 있으며, 공사의 운영관리의 적정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이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은 거의 상실한 채 제주도로부터의 독립성을 철저히 봉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관광공사를 행정의 울타리에 묶어놓고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제주도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미래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