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도민에게 득 되면 됐지 손해 안 본다”
“건강보험 당연적용”…‘선택적 진료허용’ 확대해석 경계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19일 도민사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낮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서 핵심은 (교육·의료) 영리법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명시가 안됐지만 이를 반영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내세운 명분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본유치’였다.
김 지사는 “솔직히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영리(병원)가 안 되면 어떤 자본이 들어오려 하겠냐”고 반문한 뒤 “이 문제는 입법예고가 된 뒤 공청회 등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용은 도민들에게 득이 되면 됐지 절대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아니겠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건강보험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는 18일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헬스케어타운 영리법인 허용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도민들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에 이은 것으로 최근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환자 선택적 진료허용’으로의 확대 해석을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내·외 영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도 “영리가 안 되면 누가 오겠냐”면서 의료와 함께 교육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의 보건·의료단체들은 “영리병원이 활성화될 경우,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높은 의료공급자들이 건강보험체계 밖으로 이탈하거나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제주에서 물꼬가 터진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18일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언급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를 ‘先홍보 後여론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19~21일 3일동안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