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도 주최 대도민 공청회 개최 요구 등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특화된 자치 및 행정체제를 조성하여 제주의 경쟁력과 제주도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의 미래를 규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2일 발전연구원이 개최한 도민공청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끝으로 이제 이 사안은 제주도민들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며 “공청회 개최 시간과 장소 선정 등을 봤을 때 도민 의견수렴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자치 등은 이미 교육계에서 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경찰자치 또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제주도의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 각계각층을 망라한 제주도 주최 대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 주최의 대도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지금의 추진현황대로 보자면 특별법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앞서 도민들에게 특별법안을 공개하고 이를 가지고 도민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중 교육·경찰자치를 들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정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단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DPI(장애인연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