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도 주최 대도민 공청회 개최 요구 등

▲ 17일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제주의소리
최근 교육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교육자치 부분 제외를 요구한 것에 이어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 주최의 대도민 공청회 개최와 재정 확보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특화된 자치 및 행정체제를 조성하여 제주의 경쟁력과 제주도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의 미래를 규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2일 발전연구원이 개최한 도민공청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끝으로 이제 이 사안은 제주도민들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며 “공청회 개최 시간과 장소 선정 등을 봤을 때 도민 의견수렴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 이석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제주의소리
이들 단체는 또 “연구원 주최의 한차례 공청회로 얼마나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 내용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차원의 공청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채 제주도의 최종안이 마련되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이며 도민의 삶과 직결돼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자치 등은 이미 교육계에서 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경찰자치 또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제주도의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 각계각층을 망라한 제주도 주최 대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 주최의 대도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지금의 추진현황대로 보자면 특별법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앞서 도민들에게 특별법안을 공개하고 이를 가지고 도민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중 교육·경찰자치를 들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정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단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DPI(장애인연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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