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제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물론 지난 2년은 험난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고유가의 장기화, 정권교체 등 대내외의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주는 수천년 제주역사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창조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한다. 새로운 행정체제도 안정이 되고, 각종 투자유치 및 외국인투자가 활기를 띠는 등 상당한 성과도 있다”

-새 정부 정책방향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를 상당 부분 전국화해서 사실상 제주의 선점효과가 크게 퇴색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제주만의 차별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 역시 고심하고 있다. 2단계 제도개선까지 총 1340건의 특화된 제도, 이번 3단계를 통한 428건의 제도개선 결과들을 토대로 더욱 특화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유사한 교육특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에 특화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지난 6월3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특화된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선점보다 결국 그 제도를 얼마나 빨리 우리가 유용하게 잘 활용해 나갈지에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해 4월 제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항공사가 제3국을 가는 중간에 제주에 들러 여객과 화물을 싣고 갈 수 있는 제5자유 운수권을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도의 항공수요 부족으로 외국항공사가 제5자유 운수권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국내선 유류할증제 도입으로 항공료 인상도 제주관광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와 항공료 인상대책을 적극 협의하는 중이다. 항공사들에도 유류할증제 도입 자제와 시기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의 권한이양을 위해 유수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중앙정부 설득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과 가능한 시나리오 제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행정이 하기 어렵거나 객관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용역이다. 앞으로도 중요과제들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제주도가 요구한 관광3법 일괄이양이 수용된 것처럼 더욱 창조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하겠다”

-교육분야 등에 대한 영리법인 설립허용 등으로 교육불평등 우려도 높다.

“지난 6월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제3단계 제도개선안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로 수업하는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되고, 그 설립자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이양되기 때문에 영리, 비영리법인 모두 학교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해 비싼 수업료 부담 및 일부 부유층 자녀들만 입학이 가능한 귀족학교를 만들어 교육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영어교육도시 내 모든 학교를 영리법인화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 학교법인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중산서민층에게도 수준높은 영어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포함해 특별자치도 교육산업 육성이 기본적으로 도민을 위한 공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감귤가격 하락과 유류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도민들 어깨가 정말 무거워졌다.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 업들이 경제유발 효과가 클 것이다. 지금 투자가 결정됐다하더라도 당장 도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린다. 당장 고유가, 고물가 등 3고 현상과 경제성장률 저하, 저고용 등 3저 현상으로 인해 물가 불안심리와 스태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민생경제 안정의 틀 속에서 공공요금, 유가관리, 원자재 확보 등 물가관리와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체계화해 나갈 생각이다. 이 외에도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의 투자에 내실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에너지 절감과 지원시책, 원자재 수급 안정시책, 관급 공사의 조기집행 및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이 수정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전국으로 영어교육도시 인프라를 확대할 움직임이 있는데,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위축되지 않겠는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1단계 시범학교 설립이 당초 2010년 3월 개교에서 1년 늦춰지면서 선점효과가 사라지고 또한 전국적으로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경쟁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할 움직임도 있어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년이 늦춰지면 그만큼 선점효과가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이번에 파격적인 제도개선을 확정지은 만큼 선점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얼핏 보면 정부가 전적으로 학교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체제가 학비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새로 설립된 공립학교보다는 전통 있고 인지도가 높은 명문 사립학교를 원한다. 제주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 동북아의 교육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본다. 그런 만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전망은 밝다고 확신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