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3시 리더십센터 제주교육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2주년을 말한다- 시민사회가 본 김태환 도정 2년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는 '특별자치도 2년'을 '제왕적 도지사 2년'으로 평가했다.

이경선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제주가 특별한 자치권한을 누리고 있는 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는 특별자치도 체제라는 제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도정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갈등자치도로 전락시킨 군사기지 문제…정부.해군편향적 제주도정

이경선 대표는 "김태환 도정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도정의 파트너로 여기기 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축으로 몰아세우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특히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대표는 "김태환 지사는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의 소통보다는 해군에 편향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갈등자치도'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며 "게다가 신뢰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충실한 대리집행자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서 시민사회진영은 물론 도의회로부터도 강력한 질책을 받는 등 갈등을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잘못된 여론조사만을 강조한 채 해군기지를 강행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김태환 지사 퇴진'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 방침 1순위 슬로건이 '당당한 자치제주'였지만 정작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각종 권한 이양을 받게 되면서도 제주도정이 '조례 제개정'을 하면서 '부실조례'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대표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해 조례 제개정 내용을 쏟아냈지만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내용이기 보다는 기존 정부 시행령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쳐 '부실조례'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것이 '주민참여조례'.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주민참여조례의 경우 '위원회 회의록 인터넷 공개' '여성참여 30% 의무화' '위원화 할당 미준수시 인터넷 공개' '정책토론청권 100명 이상'을 제주도에서는 '삭제'하거나 '행정시별 1000분의 3이상 주민연서'로 완화시켰다.

또한 이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김태환 도정은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실망스런 행보를 보여줬다"며 "지난 5월30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그동안의 부족한 논의내용조차 삭제된 최악의 내용으로 제출되면서 시민사회의 마지막 기대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 곶자왈 개발 면죄부, 추가 골프장 개발…특별자치도가 '개발자치도'냐!

환경정책도 김태환 도정이 들어선 이후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시민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태환 도정이 세계자연문화유산 지정이라는 화려한 겉포장을 갖고 환경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지만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정책기조는 사실상 존재 의미조차 상실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주도는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통해 사유 곶자왈 10%를 매입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정책은 보존보다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야면적 규정을 완화해 추가 골프장 개발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생태계 등급조정을 통해 곶자왈 개발의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되면서 권한이양이라는 명목과 규제완화 논리, 거기다 환경정책에 대한 몰이해로 특별자치도는 '개발자치도'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김태환 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사실상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그동안 인사정책에서 보여준 김태환 도정의 2년은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과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있지만 지역현안에 대해서 보여준 지리멸렬함으로 인하 사실상 대의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는 사례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태환 지사는 선거법 재판 이후 소통은커녕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생산, 추진하고 있다"며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관치운동으로 비판을 받았던 뉴제주운동은 여전히 예산배정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고,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신경제혁명 역시 관주도로 관치경제운동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왕적 도지사로서 위치를 굳건히 해가는 행보와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대립과 갈등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촛불문화제 현장에서는 '제주의 2MB'라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태환 도정은 남은 임기 동안 교육, 의료 영리법인화로 상징되는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정책강행과 저지라는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진행됐던 구도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다가 신뢰성 상실과 함께 예산낭비 지적까지 받고 있는 영리병원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합리화 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김태환 지사와 도정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