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섬인데 왜 자꾸 섬(島)이 아니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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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촉진법, 전국 도서 중 유독 제주만 ‘20여년간’ 제외
지역개발 교통 교육 불이익...김우남,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제출

▲ 구글어스에서 본 한반도와 제주. 1986년에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에서는 제주만을 유독 도서지역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는 섬(島)이 아닌가? 섬이긴 하지만 왜 섬 대접은 받지 못하나. 제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섬은 ‘도서지역’으로 인정돼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각종 대통수단 육성과 요금 등에도 본토와 달리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제주는 항상 예외다. 다른 섬에 비해 크다고 차별받는 것인가, 아니면 힘이 없어서 정부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일까?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후 20여년 동안 제기 돼 온 숙제다.

다른 도서와 마찬가지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촉진법상 유일하게 ‘도서의 범위’에 제외돼 있어 각종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은 제주출신 강창일 김재윤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1986년에 첫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법 제2조는 도서의 범위를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 로 규정해 주거환경 개선, 사회 인프라 구축,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교육·후생·의료·문화 시설 확충 등의 도서개발에서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또 정부는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그 대상을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로 한정하고 있어 제주도가 ‘이유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다. 제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섬 지역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이라는 명분하에 정부가 연안여객선 운임의 일정액을 보조해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으나 제주도만큼은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처럼 각종 법률이 도서지역을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지금처럼 도서개발촉진법에 제주가 계속 제외될 경우 정부의 각종 지방-도서 균형발전 정책에도 계속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우남 의원은 도서지역개발촉진법 2조를 개정, 도서지역에 제주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을 우선하도록 해 도서개발계획은 섬이라는 특수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유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낮은 재정자립도(25.9%)와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범위에서도 제외돼 도서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기본적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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