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감사] "가장 살기 좋은 사람이 공무원...피부에 와 닿은 정책을 제시하라"

제주도가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사례에 대해 2억9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금까지 납부한 실적은 절반도 못 미치는 1억1700만원에 그쳐 감귤유통명령제가 ‘허명의 문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자치경제국에 대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진영 의원은 “지금까지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464건을 적발하고 2억9720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254건에 1억1170만원, 미회수 금액이 171건에 1억39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감귤유통명령제가 허명의 문서가 되는 게 아니냐”며 과태료 체납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유통명령제는 작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위반되는 과태료는 확실히 징수돼야 할 게 아니냐”면서 “감귤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절반도 징수 못한다면 유통명령제가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허진영 의원은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자문대사 관사를 임대하면서 모 은행에 2800만원 채무가 잡혀 있는 관사를 계약하는 바람에 결국 1800만원을 날린 사실도 지적했다.

허 의원은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아파트를 관사로 도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면서 1800만원을 날려버리는 게 이게 과연 행정에서 할 일이냐”며 꾸짖었다.

한성률 의원은 서민들의 대출보증을 위해 제주도가 시·군과 함께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이 대출보증을 제대로 서지 않는 문제점을 추궁했다.

한 의원은 “현재 보증재단의 기금은 127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신용보증 실적은 361건에 84억원밖에 안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대단이 이런 저런 이유로 보증을 기피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보증재단이 신용불이다 과다대출이다 이유를 댄다면 도·시·군에서 신용재단 적립금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고석현 의원은 경기침체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이 82%로 지금의 경제는 최악이며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며 제주도의 대책마련 요구에 양만식 자치경제국장이 “IT·BT 산업을 10%까지 끌어 올려 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겠다”고 답변하자 “공무원들이 체감경기를 너무 못 느끼는 게 아니냐”고 화살을 날렸다.

고 의원은 “가장 살기 놓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청년실업에 대한 고용창출과 건설업체 지원,관광객을 유입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관광객 500만명을 못 채우는 게 현실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장사가 안돼 집을 내 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전세나 분양도 안되고 있는 절망스런 삶은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줘야 할 게 아니냐”며 피부에 와 닿은 경제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어 “성매매특별법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성매매특별법을 제주도에서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양만식 자치재정국장은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조사도 하고 업소 대표와 간담회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살길은 1·3차 산업을 고도화 하고 IT·BT산업을 전략화 시켜 나가는 길 밖에 없다”도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여미지 식물원 매입 백지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담당국장이 ‘첫해는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는 6년간 균등분할 상환해 매년 1백억원 미만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 백지화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서 “단체장 입김 하나로 행정이 엎치락뒤치락 해도 되는 것이냐”며 졸속행정을 강하게 나무랐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의 지속성이 멈추면 도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고, 서울시는 또 제주도를 ‘참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볼 게 아니냐”며 제주도의 신뢰도 추락 문제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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