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원 감귤류 수입기금 먼저 본 놈이 임자”
“630억원 감귤류 수입기금 먼저 본 놈이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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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감사] 예산에 편성 않고 개인에게 용역, 농협 고유 업무비로 충당

지난 95년부터 적립돼 온 오렌지수입 판매 수수료인 감귤류 수입관리기금이 지금까지 제주도와 농·감협에 의해 제 멋대로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는 이 기금을 사용하면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은 채 마치 곳감 빼먹듯 예산을 남용해 온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립(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농수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류 수입기금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병립 의원은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9년동안 630억원이 수입돼 540억원이 지출돼 있으며, 기금관리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기금의 예산승인과 결산승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기금 예산은 매해 11월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은 매년 2월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승인과 결산승인이 계획안 그대로 이뤄져 위원회가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누구나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제주도도 감귤류 수입기금 126억원을 집행하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기금을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귤류 수입관리기금 위원회가 지금까지 용역에만 13억6500만원을 썼는데 용역을 무려 51개 단체에 나눠주고 심지어는 개인 6명도 용역을 받았다”면서 “기금이 이렇게 제 멋대로 사용되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51개 단체에는 제주농어촌연구회, 식생할연구회, 농업기술자협회, 강원대, 낙농축협 등 감귤경쟁력 강화차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들이 포함돼 떡반 나누듯이 용역이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또 시장조사란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이 해외 여행에 사용됐으며, 심지어 WTO 대책반 운영비, 열매솎기 운영비, 적정생산 홍보비 등 농·감협의 고유의 업무에도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감협 역시 이들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에 편성치 않은 채 집행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예산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기금위원장하고 눈만 맞으면 끝나온 게 아니냐”면서 “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개인들에게까지 용역을 줄 수 있느냐”면서 기금관리 부재를 질타했다.

양대성(한나라당) 농수산환경위 위원장도 “감귤류 수입기금을 집행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집행한 내용을 보면 부실한 내용이 많다”면서 “이는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동우(민주노동당) 의원도 기금 사용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년간 감귤 경쟁력 강화에 수 백 억원을 썼으나 결국 경쟁력 강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면서 “마지막 남은 57억원만큼이라도 재배농가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 사용하는 게 제주도의 마지막 역할일 것”이라며 충고했다.

안 의원은 “내년이면 이제 이 위원회도 없어지게 되는 만큼 남은 기금을 나누려 하지 말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제발 써 달라”며 제주도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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