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 징계 '초미' 관심
인사위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 징계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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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재 전국적으로 207명 중징계 받아…파면 1ㆍ해임 3ㆍ정직 1명 의견 많아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징계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돼 도내 파업참가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총파업’에 가담해 징계를 요구받은 공무원 수는 공무원노조 김영철 본부장, 임영준 사무처장, 홍성진 제주시지부 부지부장, 김용철 남군지부장, 최승국 남군 교선부장 등 제주 5명을 포함해 총 2488명.

이 중 절반 가까이는 파업에 가장 많이 참가한 울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동구청(청장 이갑용)과 북구청(청장 이상범)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 사실상 징계 받을 공무원은 1243명이다.

25일 현재 9개 자치단체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7명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인천=파면 29명, 해임 22명, 정직 11명 △충북=파면 14명, 해임 11명, 정직 2명 △충남=파면 9명, 해임 5명, 정직 2명 △전북=파면 5명, 해임 4명, 정직 10명 △전남=파면 5명, 해임 7명, 정직 26명 △광주=파면 1명, 해임 1명 △대구=파면 3명, 해임 6명, 정직 20명 △경북=파면 4명, 해임 5명 △울산=파면 2명, 해임 3명 등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자치단체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74명), 경남(59명), 부산(7명)이 남아 있고, 인사위원회는 열렸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강원(710명)과 경기(92명) 등 950여명이나 징계를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회의를 개최해 김영철 본부장에 대핸 징계를 내리려 했지만 ‘15일 총파업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26일로 인사위 회의 개최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인사위 연기 이유에는 전국 최초로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이 크고,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시도에서 속속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인사위는 더 이상 징계를 늦출 명분도 없기 때문에 26일 열리는 회의에는 어떤 식으로든 파업참가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행자부의 지침대로라면 5명 모두 파면 사유가 되지만, 타시도와 징계수위를 비교해 봤을 때 전원 ‘파면’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직사회와 경찰 등 주변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최악의 경우 ‘파면’ 4명.‘해임’ 1명이고, 일반적으로는 ‘파면’ 1명.‘해임’ 3명.‘정직’ 1명이거나 ‘파면’ 1명.‘정직’ 4명 등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변의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김영철 본부장은 ‘파면’이 확실시 되고 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20일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고, 경찰의 ‘체포영장’ 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임영준 사무처장, 김용철 지부장, 최승국 교선부장의 경우는 징계수위가 거의 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사위의 결정에 따라 ‘파면’에서 ‘정직’까지 점쳐지고 있다.

반면 홍성진 부지부장은 노모의 병으로 ‘파업’ 첫날 경찰에 자진 출두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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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2004-11-26 12:45:59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태어나겠다는데 정권을 갖고있는
정부에서 좋아할 리가 없지요

종전에는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데
공무원노조가 생기면 부당하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
엄청난 탄압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조임원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127.***.***.1

쫄따구 2004-11-26 11:16:37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쫄따구들이 잘못해서 경제가 개판이라고 둘러대는 놈들이
이제는 쫄따구들이 바른말 하겠다니 입틀어막고 손발묶고 정실로 보내겠다네

그것도 모자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데 이런 놈들의 소리를 잘 듣는 바보같은
대중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도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않데

어제 채용박람회에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데 빽없고 힘든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였다는 군
이제는 이나라의 청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미친 여론에 호도되지
말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철밥통을 삐앗긴지는 벌써 오래전이라네 그것을 아는 대중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로 답답하고 미친 세상이다 비리는 고위직이 하고 바른말 하는 쫄따구는 짤리고 제주도청의 황금박쥐들은 미친 허행자 눈치나 살살 보면서 떡고물이나 떨어질까 바라보고 있고
이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익을 생각하니 좌경용공분자라고 매도하는 미친세상....
127.***.***.1

밝은세상 2004-11-26 09:24:00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파면 해임인가?

돈 먹었나? 아님 괸당한테 공사 챙겨줬나.

그저 잘해자는 것 아니었던가?

돈 먹고 괸당공사 편의 봐주던 사람들도 가볍게 처리하던 인사위가

노조랑은 무슨 철천지원수인가?

다른 자치단체가 징계하니까 안할 수 없다면

구두경고도 있고 감봉도 있지않는가?

너무 앞서지 말고 그냥 흉내만내라

마치 제주공무원노조가 파업 흉내만 냈던것처럼.

그게 제주도 지역사회에서의 수눌음아닌가...
127.***.***.1

돌하루방 2004-11-25 23:14:46
공무운노조는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공무원노조 법안과 관련 대화하자는 것이다.

막가파식으로 밀어부치는 정부는 노태우정부인지 노무현 정부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