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광지구 및 유원지 개발사업에 수수방관하는 등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또한 제주시가 시제 50주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상징타워’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29일부터 시작된 제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김수남) 소속 의원들은 제주시 문화관광산업국을 대상으로 지지부진한 관광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문철 의원은 오라관광지구 진입로 투자근거를 집행부에 따져 묻고, 감사원 지적에도 있듯이 지원이 과도하고, 금년도 사업비 14억원은 관광지 내부가 아닌 외부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철 의원은 관광개발 지구 및 유원지 개발에 대해 진척사항을 묻고, “지지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법 맹점을 노리고 시간만 끌며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지구도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종 의원도 “오라관광지구의 행정적 사업시행자는 유일개발과 오라공동목장조합이지만 현재 사업주체는 유일개발로 돼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따졌다.

제주시 문화관광산업국 고권택 국장은 “오라관광지구 진입로 투자는 문광부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 훈령기준으로 지원했고, 오라관광지구의 사업자는 현재 유일개발”이라며 “사업자 지정문제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2년내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취소 가능하지만, 일부라도 착공하면 법적으로 사업취소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유원지 사업자 변경내용이 없고, 삼양유원지 연기된 과정도 없는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며 “삼양유원지 개발 총사업비가 3600억원이지만 사업자는 자본금이 10억원밖에 안되는 회사가 어떻게 3600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삼양유원지 사업자 지정은 10년이 넘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이 없고, 사업능력도 없는 회사는 정확히 진단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권택 국장은 “삼양유원지 개발사업자는 21세기 컨설팅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7곳에 이르고, 도내에만 서귀포 온천개발 등 3곳”이라며 “문화재 조사가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행이 안되면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제주상징타워의 실현가능성과 위치선정 및 용역비 문제,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전명종 의원은 “제주상징타워 건설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며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돼 있냐”고 물었다.

고상호 의원은 “상징타워 타당성 용역에 1억2000만원이 투입됐지만 투자자 선정 공모가 내년 상반기로 투자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용역비만 낭비하는 꼴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수남 의원은 “2003년 상징타워를 준비하면서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는데 확약서는 받아 있는 상태냐”며 “확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권택 국장은 “작년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오라관광지 조성계획에 상징타워 부지 2만3000여평에 사업자측으로부터 부지 기부채납받기로 돼 있다”며 “현재 상징타워 건립에 몇군데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오라관광지구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확약서를 문서로 받았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