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6월3일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되고, 7월3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도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지난 6월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도민 및 학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청회는 개회식에 이어 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 박인용 총괄성과과장의 개정법률안 설명에 이어 지정 토론자의 발표, 질의·답변, 종합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공청회 소요시간을 약 14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삼인 제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관광(장성수 제주대 교수)·교육(김종훈 제주대 교수, 채칠성 전교조 제주지부장)·의료(원대은 제주도의사회장)·투자유치(김철희 JDC부이사장)·자치분권(양덕순 제주대 교수) 등 5개 분야 6명의 토론자가 나서 분야별 토론과 방청석 제안의견 접수, 이에 따른 질의·답변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 3단계 제도개선 중 ‘영리학교 허용’과 관련해 전교조 등 교육단체를 비롯해 참교육학부모회 등 제주 시민사회 진영뿐 아니라 전국의 교육·학부모 단체에서 이를 “1%를 위한 귀족학교”로 규정,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공청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만약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물리적 충돌 상황이 발생이 발생할 경우)이 그렇다면 (경찰측에) 경비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이달말까지 규제심사를 마친 뒤 9월까지 법제처 심사를 완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