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제주칼.그랜드.롯데 등 도내 8개 카지노업체로 구성된 ‘카생투’가 문화관광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카생투)는 30일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신규허가를 사전공고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해야 함에도 사전에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자회사로 한정, 제주도 카지노사업자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박탈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카생투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관광공사와 자회사만을 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은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생투는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은 오랫동안 영업손실을 기록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문광부에 건의해왔었다”며 “하지만 문광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업체는 퇴출시키는 조항까지 만들었다”며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카생투는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에는 문광부 장관이 카지노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는 외래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신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문광부는 지난 2000년 강원랜드 신규허가 후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했음에도 신규허가 방침을 발표했다”며 허가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카생투는 헌재에 문광부의 카지노 신규허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생투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카지노 신규허가가 취소될 경우 관광공사나 카지노 임대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헌재의 선고까지 신규허가 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광부는 지난 9월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고, 관광공사는 신규사업자로 한무컨벤션.밀레니엄힐튼 등을 영업장으로 선정해 문광부의 최종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