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용역 중간보고회…“제주관광 활성화 위한 임팩트 필요”
건설·운영만으로 6조6천억원 생산효과-4만5천명 고용 창출(?)

▲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가 29일 오후 2시30분 제주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를 준다는 차원에서 제주도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관광객전용 카지노’ 문제가 결국 추진이라는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다.

‘제주지역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30분 제주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가진 중간보고회에서 “제주의 대표산업은 관광산업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발전이 어렵다”면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용역팀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경험했거나 외국에서 카지노를 접해본 내국인들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카지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가볍게 즐기는 놀이로서의 카지노 시설 추가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지역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 용역팀은 2가지 차원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사업시행 주체를 놓고 볼 때는 △공공단독 △공공+민간 △민간유치 등 3가지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로는 내국인카지노 설립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는 카지노업 허가권한을 이번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카지노 허가권을 제주도지사에게로 이양한 것처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카지노 허가권 역시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는 제주지역에 내국인카지노를 도입하려고 하면 타지역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응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카지노 시설 규모만을 놓고 볼 때는 기존 관광레저시설을 활용하는 카지노리조트를 조성하는 방안과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겸비한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를 조성하는 2가지 대안을 내놨다. 기존 레저시설을 활용할 경우(약 1만평)에는 1000억원 가량만 투자하면 되지만 복합 리조트형(약 10만~30만평)으로 갔을 때는 약 2조원의 막대한 투자재원이 걸림돌로 제시됐다.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원랜드처럼 운영시간(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및 베팅금액(일반 30만원, VIP 1000만원)을 제한하는 방안과 이용총액(회장 100만원)과 이용횟수(연간 10회)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2가지 방안 모두 제주도민과 만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출입 금지를 전제로 했다.

제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카지노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과 외국인카지노의 일부 지분참여 또는 외국인카지노의 합병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용역팀은 관광객전용 카지노가 도입됐을 때는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물품 및 식자재 구매에 따른 농민소득 증대, 카지노 기금수입으로 교육·의료 등 다양한 복지부분 지원 강화, 고용창출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의 도민혜택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개장 사례를 토대로 관광객 유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관광레저시설을 활용한 카지노리조트를 조성할 경우에는 2015년에 900만명, 대형 복합카지노리조트는 110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 한해 관광객 유치목표가 580만명임을 놓고 볼 때 거의 2배 정도의 관광객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역팀은 또 관광객전용 카지노 건설 및 운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규모 카지노리조트만 조성해도 건설기간 동안 1414억원의 생산파급효과와 1144명의 고용창출, 10년 운영 기준으로 7611억원의 생산파급효과 및 331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대규모 카지노를 조성할 경우에는 건설기간 동안 4조2000억원의 생산효과 및 3만43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운영(10년 기준)기간까지 합치면 추가로 2조4000억원, 1만300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카지노산업 확대로 △도박 중독자 양산 및 재산탕진 △범죄 증가 △지역주민 피해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지노 수익금을 활용한 도박중독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원, 카지노 이용 횟수 및 게임베팅금액 제한, 치안확대 및 카지노 감독기구에 수사권한 부여, 지역주민 출입제한 장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강하는 한편 관광객(8월말) 및 제주도민(9월 초순) 대상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9월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10월까지는 도민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관광객전용 카지노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언, 빠르면 10월초에는 제주도가 관광객전용 카지노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용역이 제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논리 제시 및 도입논리를 바탕으로 한 제주도민 공감대형성 및 대정부 설득이란 목적으로 가지고 수행된 만큼 제주도의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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