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별자치도 추진에 앞서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집중 논의됐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 현경대)은 4일 오후 3시부터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마련한 ‘특별자치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자치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현경대 위원장, 김태환 제주도지사,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과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산업정보대 홍석표 교수의 사회로 김성준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토론자로 고호성 제주대 교수, 김영희.한정삼.홍가윤 도의원, 윤정웅 제민일보 편집부국장, 허상수 변호사가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성준 교수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목적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구성영역에 대해 △차등적 분권특례 -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인사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자치역량 강화 - 지방의회제도 개혁, 참여자치 실현, 자치계층제 개혁 △지방분권 선도 -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특별행정기관 통합 등 3가지로 요약 발표했다.

홍가윤 의원은 “특별자치도 추진은 의회 권한강화, 재정권 강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도민역량이 집결되지 않고는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도민역량을 총집결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도 현재 제주도안의 70~80%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1년 이상 끌고 있지만 부산은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부산해양특별시’ 법 조문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지지부진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서둘러 특별법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권 확충이 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지만 지방소득세.소비세 등의 신설은 도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포괄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종보고서에서도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해 주민참여의 접근 방법도 소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허상수 변호사는 “제주도의 추진안이 ‘위헌’과 ‘형평성’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수용할 지 의문”이라며 “특히 자치입법권의 범위.내용에서 지방자치법 15조 단서조항 배제는 기본권 제약을 하는 ‘위헌’ 성격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또 허 변호사는 “자치재정권에서 조례로 세금을 신설하는 부분도 지방세법 5~6조에 위법되고 위헌소지가 높다”며 “위법.위헌소지가 높기 때문에 특별자치도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웅 부국장은 “제주도는 60년대부터 각종 개발계획이 수없이 마련돼 왔지만 제대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국제자유도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불투명하고, 이번 특별자치도 역시 통치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국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분리돼서는 안된다”며 “김 지사는 계층구조개편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를 나선 고호성 교수는 “정책은 과장되선 안되며 특별자치도는 개발전략이 아니라 중앙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라며 “만병통치약처럼 특별자치도가 실현된다고 해서 제주도가 잘 살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자치입법권.재정권 등 우려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안이 마련된 지금은 포괄적 접근단계가 아니라 제주도가 뭘 원하고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타킷을 마련해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만들어가야 할 시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