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이 정부차원에서 과거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낸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면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또한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 또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의 핵심이며, 평화공원 조성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인권교육 활용 등 대정부 7개 건의사항의 실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국내 유사사례를 처리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4.3유족과 도민에게 사과를 한 배경에는 '4.3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권력의 잘못한 점이 드러날 경우'를 전제하고 하고 있어 4.3진상조사보고서에 이어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다.

4.3진상보고서, 4.3책임자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 지적

지난 15일 확정된 4.3진상조사보고서는 국가권력이 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대량 인명살상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국가권력'에 대해 ▲이승만 정부와 ▲미군(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으로 상정했다.

즉 보고서(241쪽)에서 유혈사태를 초래한 초토화의 책임이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에게 있다고 적시했다.

또 보고서 결론(580쪽)을 통해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최종 책임은 이승만에게 있으며,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은 4.3발발 뿐만 아니라 진압과정에 적극 개입했음을 열거하는 등 미군의 책임문제를 폭넓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무 책임자로 강경작전을 펼쳤던 9연대장과 2연대장, 그리고 서청·응원경찰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다.

노 대통령, 후보당시부터 사과의지 표명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11일 16대 대선 후보당시 제주 유세에서 "현재 진행중인 진상조사 결과에 당시 국가권력이 잘못한 점이 드러난다면 4.3 영령과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이고 사과할 것이며, 제주도는 4.3의 한이 맺힌 곳이며, 수십년간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된다면 기필코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 4월2일에는 4.3위원회 민간위원 초청 오찬자리에서 "보고서가 6개월 후 확정되면 2004년 4월3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4.3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