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족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돼 벌써부터 “이 같은 용역으로 과연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비록 지난 9월에 용역이 발주되고 2개월만에 제출된 중간보고서라고 할지라도 너무 내용이 빈약해 부실용역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로부터 ‘제주도 해양수족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의뢰받은 제주대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는 6일 김태환 지사에게 중간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해양수족관 건립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2002년 12월 우근민 전 지사가 국책사업으로 ‘오션 파크’를 건립해 주도록 건의했던 것으로 제주도는 정부의 2005년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

때문에 이번 용역의 핵심은 제주도에 해양수족관을 정부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건립된 후 경제적 파급효과와 수익성은 어떻게 될지 등을 분석, 사업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와 예산심의 권한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제출된 중간보고서는 이 같은 핵심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제주관광산업의 현황 ▲국내외 해양수족관 소개 ▲해양수족관 입지 및 건립방식 만을 제시해 4500만원의 거금을 들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첫 단추부터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대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는 해양수족관 건립을 위한 배경으로 제주도 관광개발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정작 핵심이 되는 제주도의 해양관광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제시도 하지 않은 채 ‘국가 해양관광개발의 추진전략’을 소개하는데 한쪽을 할애 했을 뿐 나머지는 한림공원과 민속촌, 퍼시픽랜드, 조각공원, 분재예술원 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단지 관광객과 모민 34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주도내 해양관광자원이 빈약하며 ▲수족관 건립 필요성이 높았고 ▲수족관이 건립되면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극히’ 당연할 결과로 수족관 건립의 필요성을 대신했다.

이어 해양수족관 건립 여건을 통해 ▲해양주제공원의 개념과 역사, 분류 ▲한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국내외 사례역시 수족관 건립의 필수적인 경영 및 수익타당성 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내기 보다는 면적, 시설물 배치, 전시내용 등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확보할 수 있는 단순히 각 수족관의 현황을 소개하는 게 그쳐 너무 빈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양수족관을 건립주체,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제3섹터 방식 등을 거론하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했으나 입지선정까지 들어가는 너무 앞서간 용역결과가 나와 용역의 취지와 내용이 엇박자를 연출했다.

이날 용역중간보고회를 본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정부를 상대로 제주도에 왜 국비로 해양수족관을 건립해야 할지, 국가정책과 제주도 정책이 보여주는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어떻게 추진돼야 할지 등 정부 관련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의 해양관광 전략차원에서 풀어내야 할 해양수족관 건립사업을 단순히 관광시설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연구용역진이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관광전문가들로 구성된 것도 한계를 노출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이날 중간보고서 현장에서도 해양수족관을 건립해야 하는 논리와 경영타당성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칭은 중간보고서라고 했지만 지난 9월에야 용역을 발주해 이번 처음으로 보고를 받아 아직은 구체화 되지 못한 상태”라며 “내년 2월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는 만큼 그 때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