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준 공직협 회장 “기업노조와 공무원 노조는 달라…당분간 선택 않을 것”

직장협의회로 유지되고 있는 제주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내년 초 노동조합으로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현덕준)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시기에 맞춰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 소속 6급이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10일 연찬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미래와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란 주제 아래 열리는 이날 연찬회에는 제주출신인 김방희 경제평론가와 김경달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래전략본부장, 박성철 대구시 노조위원장이 △제주도 발전과 공무원의 역할 △기업에서 바라는 공무원상 △공무원 노조의 이해란 주제로 강연하며, 도공직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제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 그리고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산하 노동조합으로 이미 전환한데 이어 제주도 작장협의회가 노동조합을 출범시킬 경우 도내 자치단체는 모두 공무원노조로 전환하게 된다.

제주도청 공직협이 노동조합으로 내년 초 전환되면서 도청 노동조합이 어느 상급단체를 선택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상급단체는 민주노총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설립초기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두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직협의회장의 모임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단체연합(전광연) 등 크게 3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제주도 공무원노조가 어느 상급단체를 선택할지가 주목되는 이유는 현대 도내 4개 시·군과 제주도농업기술원 지부가 전공노를 상급단체로 하고 있어 제주도청공직협의 선택여하에 따라 도내 공무원노조의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전공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는 부산시와 울산시, 경기도, 경남도 등 4곳만 가입하고 있으나 시·군 기초자치단체 노조의 90%가 전공노에 가입돼 있어 사실상 공무원노조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반면 공노총은 인천시와 광주시, 전북, 전남,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노조가 가입한 반면, 시·군노조는 전라도지역 일부 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출범초기에서 구성원은 물론 노선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공노는 이번 공무원 총파업이 여론에 밀려 비록 사실상 실패하기는 했으나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정부를 상대로 경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개혁·진보적인 노조로 분류된다. 민주노총과는 조직적 관련이 없기는 하나 협력단체로 사실상 민주노총 계열로 봐도 무방한 현실이다.

반면 공노총은 투쟁력보다는 정부와 대화와 타협을 주로 하는 온건노선으로 이는 출범초기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았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노조는 전공노보다 많으나 시·군 노동조합원들로부터는 “선명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전공노 산한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시·군 공무원과 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을 포함해 1300여명이 가입해 있는 도내에서는 최대 조직이며, 제주도청공직협은 현재 276명이 가입했으나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대상은 도본청과 사업소 6급이하만도 700명 수준이다.

현덕준 제주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이와 관련해 “당분간은 상급조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전공노와 공노총 모두 상급노동조합으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 조직을 선택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며 도청 공직협이 노동조합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전광연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노조설립 후 노합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공무원 노조가 봉급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노동자일 수 있으나, 개개인으로 본다면 제주에서 태어나고 뼈를 묻고 세금을 내는 차원에서는 주인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 공무원노조와 일반 기업노조가 추구하는 것은 달라야 한다”고 말한 후 “오늘 갖는 연찬회도 바람직한 공무원노조의 대안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그러나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전공노나 공노총과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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