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건물주 간담회, 상권 활성화 위해 임대료 인하 부탁

▲ 김태환 지사가 15일 신제주지역 건물주들과 경제살리기 간담회를 갖고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있는 김태환 지사가 15일 신제주지역 상가 건물주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건물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당부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부동산 과표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만을 내린다는 것은 건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부동산 과표나 세율도 함께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줬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신제주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 10여명을 도청으로 초청, 지역경제 살리기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 문을 닫는 상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신제주 상권이 침체되면서 임대계약을 했다가 얼마 안 있어 그냥 나가버리거나 아예 가게가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신제주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내려줄 수는 없겠느냐”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날 간담회 자료를 통해 신제주 모 임대주택인 경우 9월 이후 40세대가 계약을 하지하고 이주했으며, 200여 세대의 추가 건설계획도 유보한 상태이며, 신제주 관내 상당수 애견센터가 고객·매출 급감으로 내년 신구간에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점포는 가게를 내 놓았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내년도 신구간에는 상가와 주택 임대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가 보합세를 보이거나 3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동산 업계의 전망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붙는 지방세, 특히 유흥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에 부과되는 중과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상진씨는 “40평 규모의 유흥업소가 건물에 들어 올 경우 중과세로 분류해 세금만 600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며, 경우에 따라 이를 건물주가 부담하거나 업소에게 넘기고 있으나 업소에서 이를 부담할 경우 건물주는 한 푼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로 다시 200만원 가량 추가 부담을 해 800만원 정도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양성홍씨는 “건축주가 임대료를 조정하면 상가가 활성화되는 데 지금 신제주는 주거지나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죽을 지경인데도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땅 값만 올려 세금만 많이 내고 있다”면서 “세금을 하향 조정해 주면서 임대료를 낮추라고 해야 협조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양만식 자치경제국장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 세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과표는 오르지만 건물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상우씨는 “세율을 낮춘다고 하지만 과표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세금이 인하될 수 있느냐. 오히려 세금은 많이 내게 된다”면서 “재산세 세율은 제주도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세율을 인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유흥주점 건물에 부과되는 중과세와 건물의 세율 인하문제를 잇따라 제기하자 김태환 지사는 “과표나 세율은 법으로 명시돼 있어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제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과세할 때 이 같은 문제가 고려될 수 있도록 협의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신제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성 중심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와 신제주 차없는 거리 지정 등 야간 이벤트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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