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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협, "道감사위가 제주 소방고위직 비위 면죄부줬다" 비난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08년 10월 29일 수요일 16:08   0면

제주소방본부의 비위와 폭행사실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던 소방발전협의회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명식)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소방본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고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공격했다.

소방발전협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소방본부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로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처분을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했다"며 "또한 행정상 조치로는 경조사 시 부조금 갹출 건, 소방업무가 아닌 도정현안 업무추진 등에 비번 근무자를 동원한 건,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실적 제출 요구 건 등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을 수렴한 상조회 규정 마련과, 비번 자 동원을 자제하여 소방 본연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권고·주의조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발전협은 "이번 감사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소방고위공직자를 고발한 당초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 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소방 고위공직자들을 제보한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였는데 조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제보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간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고발내용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겨우 '주의'란 처분을 준 것은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소방발전협은 "제주감사위에서 이미 문책 또는 지적되어 훈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상당수 시일이 지났거나 이미 문책,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것은 제주소방조직과 고위 소방간부의 비위행위가 고질적인 사안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단죄하여 앞으로는 소방공직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국민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성노력을 무색하게 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소방발전협은 "특수직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이유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조사상의 어려움에도 사상 초유로 6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을 조사해 일부사실을 밝힌 제주감사위원회의 노력에는 치하를 드린다"면서도 "특정직공무원이라는 계급체계 속에서 벌어진 사실들에 대해 아주 일반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조사한 제주감사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솜 방망이식 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그들의 감사직무 관련 일부 특정고위직 봐 주기 식 감사를 다시 반복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만을 양산했다"고 공격했다.

소방발전협은 "소방조직이 앞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함을 직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계속 제주소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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