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찬 제주대 교수, '이어도를 국토의 남단으로 바꾸는 토론회'서 31일 발표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 사이트에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파문이 인 가운데 중국의 이러한 시도들이 '동북공정(東北工程)'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1일 '이어도를 국토의 남단으로 바꾸는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대 법학부 김부찬 교수(54)는 '이어도 주변해역 갈등요인과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김부찬 교수는 "이어도 문제는 어업협정상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개발과 관련된 문제다. 이어도는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어도 문제'가 국제법상 영유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중국이 무리하게 이어도 및 주변수역 관할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북공정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의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이른바 중국의 동북공정이 동북아 해역을 향해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의 '이어도 문제'가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이어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구축함은 물론, 중국측의 무리한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그러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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