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대, 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기자회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못해”

▲ 산업정보대측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관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심의를 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탈락한 제주산어정보대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보육위원회(위원장 고춘자)는 지난 16일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산업정보대와 관광대학으로부터 제안설명만 들은 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나 객관적인 평가없이 일부 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명투표’로 관광대학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제주산업정보대 기획처 김종환 과장과 김은정 교수(유아교육과)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그 동안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정보대 측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자 선정은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시설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심의를 해야 하나 보육위원회는 신청서는 묵살한 채 심의절차도 없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 심한 자괴감과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전에 평가 영역과 평가항목을 계량화 해 점수를 매기는 절차와 과정이 묵살·생략된 보육위원회의 결정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산업정보대는 제주도의 정책부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도는 심의를 앞둬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무기명 투표라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보육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 산하에 설치된 각종 심의·자문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것은 보육위원들이 결정했다’는 제주도 당국의 답변은 사안의 중대성을 호도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산업정보대측은 이어 “사업계획서를 심의 의결해야 할 보육위원회가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위법행위”라면서 양 측이 제출한 시설운영계획서 원안과 평가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정보대 김종환 기획처 과장은 “계획서 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내려진 결정은 특정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담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은 담합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도의회청원은 물론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정 대응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교수는 “심사위원들이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무기명 투표를 했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자격과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아닌데 무기명 투표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느냐”며 보육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주시청도 보육기관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마련된 평가표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제주도가 무기명 투표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위탁기관이 관광대학이 돼서 문제가 아니라 평가절차와 방식이 문제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제3의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와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산업정보대가 보육위원회 무기명 투표에 강력 반발하자 이용길 학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담당국장도 대학을 방문 "봉합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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