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시간적 여유갖고 국익위해 재협상해야"

지난 26일 WTO 쌀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농민들도 “정부는 더 이상 기만적인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미타결 쌀협상안 연내통보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이태권)은 27일 성명을 내고 “전국의 수많은 농민들이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내준 이번 쌀협상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와중에 지난 26일 정부 협상단 관계자의 ‘기존 8%의 의무도입물량을 7.9%로 인하해서 애초 41만톤에서 40만5000톤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사살상 타결됐다는 발표와 ‘정부는 이 안을 28일 국무회의 뒤 쌀협상 최종경과를 공식 발표하고 29~30일께 세계무역기구에 협상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됐다”며 “이는 농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것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현재 진행중인 쌀협상이 인도, 이집트 등과는 의견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합의문에 9개국의 가서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허계획서를 수정하여 WTO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무리하게 쌀협상을 연내 통보하겠다는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2004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자동관세화된다는 정부의 논리가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서두르는 것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나라와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것이요 그 불명예는 대역죄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자동관세론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과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갈 묘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응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농업을 파탄낼 잠정협상안의 연내종결은 이미 명분이 없다”며 “미타결 쌀협상안 연내통보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국익을 위해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동의 없는 양허계획서 통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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