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20일자로 이지훈 편집위원이 쓴  ‘[긴급제안] 혁신도시를 산남에 유치하자’에 대한 반론(다시보기) 성격의 글로 ‘못난도민’이라는 필명으로 제주의 소리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바람직한 제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이 글에 대한 반론 또는 재반론을 항상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이지훈 님이 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조금 다시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써 봅니다.
우선 이지훈 님의 ‘혁신도시 산남 유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지훈님의 글에 대해서 논리적인 검토 보다는 시기성 반론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에 대한 매몰찬 반응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이지훈 님의 혁신도시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도 바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서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간단한 오류로 혁신도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제주 이전에 따른 행정, 주거 환경을 꾸미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혁신도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생산도시를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즉, 반복 설명하자면, 혁신도시는 행정도시가 아니고, 생산도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도시가 지금 제주도 실정에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제주도의 기존 인프라를 무시한 혁신도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둘째, 제주도의 산업과 연계하지 않은 혁신도시는 신시가지 하나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식 인프라에 기초하지 않은 혁신도시는 미래 발전적 생산기능을 담보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제주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무리한 사고의 확대를 꿈꾸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더불어, 혁신도시에 대한 원초적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중앙에서 하닌깐 우리도 한다는 식의 발전 전략은 결국 제주를 더욱 핍폐화 시키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는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반드시 지식에 기반한 도시 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은 지식산업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산업사회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우선 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다시 원론으로, 다시 철학으로 복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제주에 소리에 많은 제주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부쩍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 많은 문제점, 과연 어디서 태동 된 것일까요 ? 핵심은 지적 수준과 지식이 부족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론과 철학에 대한 냉철하고도,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자신에게 우리 제주도에게 관대했던 사고가 결국 지금에서 경쟁력 하락을 낳았다고 생각 합니다.

끊임없는 줄서기와, 편 가르기, 그리고, 홀로 독야청청해야한다는 무결점적 사고...
( 이지훈님이 행정 정책에 참여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고 봅니다)

다시 혁신도시로 돌아가서,

혁신도시는 지식에서 기반하고,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는 관련 산업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혈관과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에서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다시 부언한다면,

인쇄 혁신도시가 있다면, 우선 인쇄분야의 최고 연구진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가 우선 마련되고, 협회가 이를 무한 지원할 체제가 필요 합니다. 다음으로는 혁신적인 지식 우선의 사업체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쇄를 위한 종이공급, 활자공급, 디자인공급, 잉크공급 등이 결합되어 최고의 인쇄 품질을 제공하면서, 전국 최고, 세계 최고의 인쇄 산업을 지향해야만 비로소 혁신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에서 혁신도시가 생성될 수 있는가? 물론 태동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아직 요원 합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지향 한다면, 우리 산업에서 경쟁력있는 산업을 도출해 내고, 전도민의 적극 지원이 필요 합니다. 물론, 이 산업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혁신발전 5개년 계획 입니다. 우선 혁신도시는 본 계획의 4대 분야에 핵심을 우선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이든, 뷰티건강이든, 친환경 농수산물이든 우선은 계획에서 출발해야 그나마 오류를 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검토를 우선하고, 이 검토가 우선되는 가운데, 한 가지 산업을 발굴 혁신도시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시해야할 점은, 결코 기반없는 산업, 기반없는 계획은 사상누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단계적 계획입안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글러스터에 다가가기 이전에 단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플렛폼의 건설 입니다. 이는 우리가 집중과 선택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류하는 센터가 우선 들어서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소비와 생산이 연계되는 교류의 터미널이 되어져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설명한다면, 공장 아파트와 연계된 상가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이후 혁신 클러스터를 도입하고, 혁신도시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부언으로, 혁신도시는 선 긋고 건물 짓고, 행정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경제적 법칙이 냉철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가장 자본주의적이며, 가장 신자유주의 정책이 먹혀 들어가는 코스 입니다.

이러한 혁신도시의 도출은 세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 정부는 재정의 안정화, 노동의 유연성 등이 소외되는 경우 엄청난 경제의 파급효과( IMF 와 같은 )가 미치므로 이를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고, 낙후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낙후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계정세 등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고, 다시 혁신도시로 돌아와서, 혁신을 낭만이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 다 같이 가난해도 좋다는 합의가 필요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에 흔들리는 작은 배 입니다. 우리 작은 배, 제주도가 가장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 나가야하는 것인가를 되세기는 자세가 필요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우리한번 제대로 고민하고 만들어나가는 자세로 제주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다시 한 번 제안 합니다. 다시 원론으로, 다시 철학으로....

글을 쓰다 보니, 우문우답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제주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