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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후주 원장 ⓒ 제주의소리 | ||
먼저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게 된 환경을 살펴보면 첫째,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관이 작용한다. 넷째, 정보화․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다섯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한다. 여섯째,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위해 제주사회 속에서의 복지정책을 특별히 관리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외국인 여성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차원의 혜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제주로 이민 온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인 여성들이 격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언어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결혼생활 가운데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사회복지혜택, 수급, 보건 및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 들을 중점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부장적 성 역할의 기대와 이주의 여성화 흐름 속에서 촉진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가능성과 딜레마를 동시에 갖고 있다. 가능성은 이주여성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빈곤을 탈피하고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한국 남성에게는 다른 문화를 가진 반려자를 만나 보다 다양성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로서의 가능성이고 딜레마는 서로 다른 욕구와 기대, 다른 문화로 인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위기가 한 편에 존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결혼이 국제결혼시장과 특정종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상품화되고 매매혼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인신매매와 이주의 경계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서부터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국제결혼의 가능성은 살리고 딜레마를 극복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등을 형식적인 아닌 실용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이들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고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문화 가족 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다른 현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것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원장 배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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