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와 부시의 '극우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와 부시의 '극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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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 뉴욕통신]새해 벽두 벽에 부디친 주요 장관직 임명 거센 반발
서울의 노무현 참여정부는 새로 내각을 개편하면서 함량미달(?)인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 부총리로 임명함으로 인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계가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들고 일어났다.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교육계에서 교육자적 양심을 저버린 인사를 교육부 수장으로 둔다는 것은 뭔가 한참 잘 못되었다는 주장들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극우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워싱턴 행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법무성 장관에 새로 임명될 스페인계 알베르토 곤잘레스가 오는 목요일(미 동부시각 6일)부터 상원 법사위에서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이틀 전 미 예비역 장교회에서 법사위에 3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예비역 장성과 장교들이 군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법무성 장관 임용에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해진다.

곤잘레스는 텍사스의 빈촌에서 태어나서 하바드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수재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졸업 후 법무법인에서 한 파트너로 일하면서 부시를 만났고, 1994년 부시가 주지사로 출마할 때 후원자가 되었다. 부시가 당선된 후 줄곧 부시 행정부의 주요 직책을 두루 섭렵했다. 주 고등법원 판사에 임용되기도 했다.

부시가 2000년 대선에서 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 수주내에 백악관에 그의 법률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그런 그가 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사면초가에 부딪치게 된 사연은 작년 5월에 이라크 수감자들(전쟁포로라고 보다는 주로 '예비검속된 자') 고문사건에 휘말려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미군들이 사용한 고문방법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사용된 것인가 하는 원초적 책임추궁에 곤잘레스가 그 핵심인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예비역 장성들과 장교들의 주장은 해외주둔 미군의 지위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제네바 협약을 무시하고 '포로'들을 학대하거나 고문하는 일들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거나 위반할 경우 미군들이 적에게 포로되었을 때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01년 9.11테러를 당한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10월에 침공하여 숱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고 큐바의 콴테나모 섬 미군기지에 수용해 왔다. 최근에는 이들을 미국내 군사재판에 회부하려다 미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제지를 당하는 수모를 부시 행정부는 당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 예비검속자(detainee)들에게는 제네바 협약에 의한 포로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고문과 학대를 서슴치 않고 행해왔다. 단지, 알퀘다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를 급히 수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하에서.

2002년 1월 18일 곤잘레스가 부시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구두로 자문했고 이 일이 파웰 국무장관에게 알려지자 개인적으로 두 차례 부시를 만나 강력히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럼스펠드는 이 결정을 군에 명령하여 바로 시행케 했다.

지난 해 5월 이라크 수감자 학대문제가 불거지자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하고 않았고 그 일선에 섰던 졸병들만 현재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아마도 이번 미 상원 법사위 인사 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진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예비검속자' 학대에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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