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독재에 맞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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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최현 교수, 참여환경연대 총회서 "시민 후보 모색해야"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 '신개발독재'…정치.시민사회 연대

▲ 제주대 최현 교수가 3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총회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의 연대와 지방선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의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인 제주대 사회학과 최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를 따라가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에 맞서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획단을 만들고 포괄적 비전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후보전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현 교수는 31일 오후 5시 제주도치과의사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이야기마당에서 '이명박 정권하의 지역 시민운동의 방향과 진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성장 제일주의를 내걸고 강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권력집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신개발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진 신개발 독재의 징후는 '인사 편중' '수도권 집중' '신공안정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제주대 사회학과 최현 교수ⓒ제주의소리
특히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입법과 검찰.경찰의 전면화로 나타나는 신공안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권력을 이용해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짓밟고, 최근 용산에서 철거민 사망사건을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의 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 독재를 따라가고 있다"며 "해군기지 문제, 제주와 서귀포의 고층건물 허가, 영리법인병원, 케이블카, 내국인카지노 등 여러 현안을 비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올해 제주 시민사회는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제주시민사회는 신개발 독재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의 정책을 비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나갈 다양한 정치.사회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김태환 제주도정에 맞설 정치.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획단을 만들고, 포괄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에 대해 최 교수는 "도정과 도의회는 제주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민주적이고 환경, 생태, 복지 비전을 갖춘 후보가 도정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며 "2000년 총선 당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아니라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시민단체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립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정자의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며 "적합한 후보를 내세워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운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비공식적 모임이 작년 가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참여연대가 총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논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향후 제주시민사회 내의 파장과 논의 진행과정 및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어진 총회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09년 중점사업으로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던 해군기지 및 영리법인병원 반대운동을 지속하고, 상시적 도정감시 뿐만 아니라 의원별 모니터 파일 구축 및 전문사이트 운영 등 의정감시운동, 특별자치에 생태와 문화를 담는 시민입법 추진운동, 시민시국강좌의 개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운동은 물론,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한 시민참여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제주의소리>

▲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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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알주 2009-02-03 18:02:47
자기네학교 총장선거에서 행정직원은 온전한 인간취급도 안하면서 여기저기 잘도 발언햄쩌 시민단체활동하는 교수들도 다 마찬가지더라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래서 난 안믿어 먹물쟁이들, 사이비들...
203.***.***.45

난 알주 2009-02-03 18:02:47
자기네학교 총장선거에서 행정직원은 온전한 인간취급도 안하면서 여기저기 잘도 발언햄쩌 시민단체활동하는 교수들도 다 마찬가지더라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래서 난 안믿어 먹물쟁이들, 사이비들...
203.***.***.45

비바리 2009-02-01 23:49:04
기사 원문 어디에도 최 현 교수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 웬 폴리페서 논란인가요? 교수든 학생이든 주부든 올바른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입에 단 소리만 하고 자기 이속(용역 등..)만 챙기는 교수들보다는 훨 용기있고 보기 좋다고 여겨집니다만...!!
122.***.***.16

지식인의 의무 2009-02-01 18:21:42
본인이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주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표명아닌가요? 어느 나라에서나 교수같은 지식인들은 정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참여는 지식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이런 의무를 방기하고 잘못된 것에 침묵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권력영합적 행태이지요.
121.***.***.167

정책교수 2009-02-01 17:49:04
공무원은 투잡(two jobs)을 뛸 수 없다고 합니다. 소액이지만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게 되면 재직중인 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제언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정정당에서 활동하게 되면 교수직은 정치를 위한 영리활동으로 전락됩니다.
정책교수와 정치교수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회 차원에서 정치교수를 비판해야 하는데 떡고물만 생각하지 영.
12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