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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독재에 맞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제주대 최현 교수, 참여환경연대 총회서 "시민 후보 모색해야"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 '신개발독재'…정치.시민사회 연대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09년 01월 31일 토요일 20:02   0면

   
▲ 제주대 최현 교수가 3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총회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의 연대와 지방선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의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인 제주대 사회학과 최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를 따라가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에 맞서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획단을 만들고 포괄적 비전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후보전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현 교수는 31일 오후 5시 제주도치과의사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이야기마당에서 '이명박 정권하의 지역 시민운동의 방향과 진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성장 제일주의를 내걸고 강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권력집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신개발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진 신개발 독재의 징후는 '인사 편중' '수도권 집중' '신공안정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제주대 사회학과 최현 교수ⓒ제주의소리
특히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입법과 검찰.경찰의 전면화로 나타나는 신공안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권력을 이용해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짓밟고, 최근 용산에서 철거민 사망사건을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의 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 독재를 따라가고 있다"며 "해군기지 문제, 제주와 서귀포의 고층건물 허가, 영리법인병원, 케이블카, 내국인카지노 등 여러 현안을 비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올해 제주 시민사회는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제주시민사회는 신개발 독재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의 정책을 비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나갈 다양한 정치.사회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김태환 제주도정에 맞설 정치.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획단을 만들고, 포괄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에 대해 최 교수는 "도정과 도의회는 제주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민주적이고 환경, 생태, 복지 비전을 갖춘 후보가 도정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며 "2000년 총선 당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아니라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시민단체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립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정자의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며 "적합한 후보를 내세워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운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비공식적 모임이 작년 가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참여연대가 총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논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향후 제주시민사회 내의 파장과 논의 진행과정 및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어진 총회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09년 중점사업으로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던 해군기지 및 영리법인병원 반대운동을 지속하고, 상시적 도정감시 뿐만 아니라 의원별 모니터 파일 구축 및 전문사이트 운영 등 의정감시운동, 특별자치에 생태와 문화를 담는 시민입법 추진운동, 시민시국강좌의 개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운동은 물론,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한 시민참여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제주의소리>

   
▲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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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2009-02-01 02:10:41    
공부하는 교수가 제기하기는 쉬우나, 이것은 정치판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다. 해서, 결국 그나물에 그밥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현 지사를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들의 머리속에는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 백이면 백 다 다를 터이고...

만일 이게 추진된다면, 아마 이번 선거에 당선되리라 전혀 공감 못하는 인사가 추대되겠지.
5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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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2009-02-01 08:57:18    
현직 지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현직 지사는 제주도사회의 많은 조직을 장악한 상황이라고 보면
고만고만한 후보를 낸다면 현직지사를 도와주는 꼴만 될것입니다.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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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2009-02-01 08:57:49    
시민사회단체만의 후보만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고 현직지사와는 나름대로 차별화를 갖는 후보 하나를 선택해서 범반김태환후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 상황은 이제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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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ㄹㄹㄹ 2009-02-01 09:40:20    
교수라는 이름이 부끄럽지않은가...게나고등어나 다들 비판이란이름으로만...대안없는 비판은 누구나 한다
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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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교수 2009-02-01 12:23:51    
세상에 교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 가르쳐서 취직시킬 생각은 안하고
선거판에 감놔라 배놔라나 할려고 저러는지
그리고 연합후보 내자는 정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

여기서 떠들지말고 제주대에가서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교수들 정화운동이나 하시지
선거에 나오려는 교수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교수
그 판에서 뭔가 해보려는 교수
다 그놈이 그놈이다.
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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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01 2009-02-01 12:59:53    
정치참여는 누가 합니까?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참여라하고 광고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라는 말은 정치 참여를 하라는 말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눈을 뜨라고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치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2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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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02 2009-02-01 13:01:33    
치는 우리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참여해야하는 의무이자 권리의 일부분입니다.
굳이 교수라고 해서 정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적인 시간인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라올 요즘의 학생들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2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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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03 2009-02-01 13:04:27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교수부터 학생, 주부, 회사원 할 것 없이
다들 제주 사회에, 제주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주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것이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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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수 2009-02-01 16:13:08    
민주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되면 사회시스템의 혼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회에서 교수의 선거개입은 생각조차 못할 일입니다.
교수는 정책자문의 역할을 수행해야지 직접 정치판에 끼어들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학문적 윤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할 이론 대신에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1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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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수 2009-02-01 16:24:02    
신분보장이 되는 교수가 정치판에 기웃거리다가 공천 못 받으면 계속 교수하고, 운 좋게 공천받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로 당선되면 잠시 휴직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이 있습니다.
학문적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을 사직해서 출마해야 하는데 그런 교수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는데 교수만 특혜를 누리게 되면 바람직한 미래상을 꿈꿀 수 없습니다.
1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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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04 2009-02-01 16:40:35    
밑에 '선거판교수'님이 비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기사의 교수님처럼 '교수'신분으로 '정치'에 대해 주제발표 내지 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의 발표 또한 정책 발표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2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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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수 2009-02-01 17:49:04    
공무원은 투잡(two jobs)을 뛸 수 없다고 합니다. 소액이지만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게 되면 재직중인 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제언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정정당에서 활동하게 되면 교수직은 정치를 위한 영리활동으로 전락됩니다.
정책교수와 정치교수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회 차원에서 정치교수를 비판해야 하는데 떡고물만 생각하지 영.
1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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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의무 2009-02-01 18:21:42    
본인이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주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표명아닌가요? 어느 나라에서나 교수같은 지식인들은 정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참여는 지식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이런 의무를 방기하고 잘못된 것에 침묵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권력영합적 행태이지요.
1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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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 2009-02-01 23:49:04    
기사 원문 어디에도 최 현 교수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 웬 폴리페서 논란인가요? 교수든 학생이든 주부든 올바른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입에 단 소리만 하고 자기 이속(용역 등..)만 챙기는 교수들보다는 훨 용기있고 보기 좋다고 여겨집니다만...!!
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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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알주 2009-02-03 18:02:47    
자기네학교 총장선거에서 행정직원은 온전한 인간취급도 안하면서 여기저기 잘도 발언햄쩌 시민단체활동하는 교수들도 다 마찬가지더라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래서 난 안믿어 먹물쟁이들, 사이비들...
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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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알주 2009-02-03 18:02:47    
자기네학교 총장선거에서 행정직원은 온전한 인간취급도 안하면서 여기저기 잘도 발언햄쩌 시민단체활동하는 교수들도 다 마찬가지더라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래서 난 안믿어 먹물쟁이들, 사이비들...
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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