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8억원을 출자해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JS소프텍을 청산하라는 감사원의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JS소프텍은 제주도가 2002년 설립할 당시부터 도내 IT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 왔으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돈 먹는 하마’로 불리다 결국 ‘청산 권고’를 받게 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2일 전국의 자치단체가 제3섹터 방식으로 출자해 운영되고 있는 38개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JS소트텍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제주도)의 출자지분을 회수하고 청산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경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가 8억원, 삼성 SDS가 7억8000만원, 도내 20개 IT업체가 4억2000만원 등 모두 20억원을 출자해 설립된 JS소프텍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행자부의 규정을 위배, ‘민간경합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1999년 자치단체의 제3섹터 법인설립에 대한 사전승인권을 폐지하면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제3섹터 법인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수행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JS소프텍은 이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JS소트텍은 매출액을 1차 연도는 43억여원, 2차연도는 92억여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1차 연도 매출은 1억여원, 2차 연도는 4억여원에 불과했으며, 현재 4억8200만원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며 제주도의 출자지분 회수 및 청산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제주국제컨벤센터는 2002년에 5억8500만원의 적자를 봤고, 2003년에는 71억1500만원으로 적자규모가 급격히 늘었으며, 2003년말 현재 자본잠식도 7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이후 지방공사와 공단에서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존속하고, 접대비도 세법상 손금 한도의 최고 5~6배까지 과다 지출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으로 감사원은 평가했다.

감사원의 이날 발표한 제3섹터 법인 감사결과는 행정자치부를 거쳐 조만간 제주도에 전달될 방침이다.

감사원이 제주도에 대해 JS소트텍에 출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청산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상 JS소프텍 법인을 해산하라는 것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JS소프텍은 제주도만 출자한 게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 특히 JS소프텍 설립당시 도내 IT업체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도내 20개 업체로 하여금 4억2000만원을 출자토록 해 만약 JS소프텍이 감사원의 권고대로 청산될 경우 이들 업체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책임문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