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귀포시의 부실도시락 사건이 보도돼 국민적 분노가 일기 이전인 지난 5일 서귀포시 도시락 지원사업을 ‘시범사례로 삼겠다’며 모범적 사례로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제2의 도시락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 부실도시락 현장조사차 13일 서귀포시를 방문했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부실도시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장평가 내용을 폭로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부실도시락이 언론에 첫 보도되기 사흘 전인 지난 5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서귀포시 사례를 시범(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강상주 서귀포시장의 면담결과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서귀포시가 현물이나 상품권 등의 방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매일 방문 전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도시락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 의원을 말했다.

현 의원은 이 같은 사실로 강상주 시장의 면담내용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자신에게 보내 온 ‘방학중 급식확대 지원 실태 점검·독려’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도시락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내용물이 부실한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점은 관리감독에 허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 현장조사 결과도 설명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가 사건이 터진 이후 도시락 제조업체를 바꾸고, 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사무소 공무원들로 하여금 배달을 맡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 2명만 남긴 채 매일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 동안 배달을 나가야 해 동사무소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도시락 비용을 매년마다 500원씩 추가 지원해 2007년 4000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 개선책을 마련해 도시락 부실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도시락 비용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