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업체·관공공사 ‘제3섹터’ 개발하자…시민단체 “도박산업에 국민재산 출자 안돼”
특히 과당 난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공기업인 관광공사의 토지 14만평을 카지노업체의 영업을 위해 내 놓을 것을 요구한 자체에 “비정상적인 요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8개 카지노업체들의 모임인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위원장 최규선·이하 카생투)는 2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광공사 등이 기존 카지노 업체들을 하나로 묶어 제3섹터 방식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업을 출범시키는 게 한 예가 될 수 있다”면서 “중문관광 2차 매각 대상 토지 14만평을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관광공사가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제주의 기존 카지노 업체들은 기존 지분을 현물출자해 제3섹터 방식의 기업을 출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카생투는 또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육지부 카지노업체들도 이 리조트 단지의 제3섹터 기업으로 합병시켜야 한다”면서 “이 방안이 성사된다면 정부가 관광공사에 카지노 허가권을 줘 남북협력기금 등을 창출하려는 목표도 달성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난립되는 있는 상황을 방지하며, 제주도내 카지노의 구조조정도 성사될 수 있다”며 제3섹터 방식을 정부와 관광공사에 제안했다.
카생투는 또 “중국은 최근 중국관광객을 겨냥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정책을 추진중인 국가들을 타깃으로 ‘도박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기간에 방문을 약속한 고객들이 예약을 전면 취소해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카지노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관광공사 신규 카지노 계획을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국내 업체끼리의 과당경쟁은 고사하고, 아예 경쟁을 할 수 없는 시장 자체가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의 신규카지노 허가 정책 취소를 요구했다.
카생투는 열린우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5억달러 이상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카지노를 신규로 허가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제주지역 카지노를 허가 취소해 그 대신 육지부에 카지노를 신규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카생투가 이날 제안한 제3섹터 방식의 리조트 카지노 대안은 이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대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는 소위 카지노업체의 전형이라고 불리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와도 다른 형태로 운영 중인 밀폐형 카지노로 운영방식도 각종 이권이 개입돼 불법온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포르투갈 조차지였던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자본을 끌어들여 완전히 공개된, 일반 관광시설과 함께 공존하는 리조트형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도박산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상당히 완화시켜 이제는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할 정도로 카지노산업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내국인 출입허용’ 요구를 철회하고 국내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리조트형 카지노 기업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현실성이 떨어져 실현성 여부는 극히 미지수이다.
우선 리조트형 카지노를 업체들간의 컨소시엄이 아니라 관광공사와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연말 서울과 부산 3곳에 카지노를 신규로 허가하고 그 허가권을 관광공사에게 준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도박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14만평의 부지를 현물 출자하라는 요구는 정부는 물론 관광공사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안으로 보인다.
특히 카생투가 요구하는 중문관광단지내 미매각부지 14만평은 시가로 1000억원대로 그 규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재산을 카지노라는 특정 업체의 이해에 따라 투자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부나 관광공사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카생투카 종전에 주장했던 내국인 출입허용 주장을 철회하고 리조트형 카지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후 “그러나 카지노 업체가 리조트형 카지노를 조성한다면 업계 스스로 해야지 카지노 사업에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관광공사의 토지를 공공의 사업도 아닌 카지노에 출자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