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두관 전 장관 “민주당 통합 지금은 아니…제주, 동북아경협 사무국 최적지”

   
열린우리당 의장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당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지도부에 들어가면 당을 당원과 국민이 지지하는 확실한 개혁정당으로 탈바꿈 시켜 놓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외곽세력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그룹으로 분류되는 참여정치연구회 공동대표인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와 제주자치분권연구소(이사장 송재호) 공동주최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열린 특강에 앞에 ‘제주의 소리’와 한 시간 가량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4대개혁입법 파동과 관련해 “다수당이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협상해야 하는데 리더십 부족으로 결국 4개 중 한 개 밖에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원내는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만큼 좀 유연해야 하는 반면, 당은 현장정치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개혁색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 “민주당이 개혁당이 아니라고 뛰쳐나온 상황에서 다시 합쳐야 할 명분이 아직은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지역적으로 영남대 비영남 연합구도가 형성돼 2006년 지방선거는 물론 2007년 대선도 어렵게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민주당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할 때”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제주의 미래에 대해 “제주는 동북아경제협력, 동북아평화번영의 중심지로 발전해야 하며,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제주도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겠다”면서 “4.3특별법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제주에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두관 전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 오늘 특강에서 이야기 할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남해군수도 했었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중심으로 말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고민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방정부의 두 수레바퀴로 지역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지역상황에 맞게끔 미래발전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못하는 것을 어떻게 시민단체가 채워줄 것인가, 서로 협치, 즉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싶다”

- 김 전 장관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전도사 역할을 수행했다. 제주도도 지금 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권력을 잘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의 걸림돌인 셈인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현재 지방분권의 밑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이 행자부뿐만 아니라 산자부, 해양수산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등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데 중앙권력이란 게 계속 틀어쥐려는 속성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가 강해야 한다. 행자부장관 재임시절 타 부처에 권한 이양을 요구했지만 잘 안된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1500만원짜리 예산권한도 갖고 있다. 지방자치가 10년이 됐다. 지방의회는 13년이 됐지만 시장·군수와 구청장, 도지사 등 행정살림의 책임자를 뽑는 내용적 완성은 10년이 됐다. 이제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지방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자기 살을 도려내야 한다. 지방정부도 이제는 중앙정부와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한다”

“토호세력의 기득권 독점 폐해 심각…NGO와 지역언론 역할 매우 중요”

-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권력이양을 요구하지만 또 지방정부차원에서 본다면 시·군으로 권력을 이양하지는 않는다. 소위 말해서 지방권력의 독점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도에 오면 도는 자기네가 권한을 갖고 시·군에는 안 주려고 한다. 주민생활에 직결된 행정은 시·군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이 시·군으로 가야 한다. 한 발 더 나가면 읍면동까지 가야 하지만 일단은 시·군으로 많이 가야 한다. 물론 내용에 따라 시·군보다 도가 갖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 좋다면 도에서 가질 수도 있다. 일단 권한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줘야 한다. 중앙정부도 이제 털 것은 털어야 한다. 세계화 경쟁을 하기 위해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데 덩치면 크면 곤란하다. 순발력 있게 몸을 빼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중앙권력은 많은 부분 개혁적으로 바뀐 반면, 두 정부가 지금까지 지방에 정치적 토대가 부족하다 보니 여전히 지방토호세력과 정치적 파트너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토호세력은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는 아이러니나 발생하고 있다.
“지방토호 세력이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걱정도 많다. 권한과 예산이 지방으로 넘어가면 이를 잘 받을 수 있는 주변역할, 즉 NGO나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되는 지역도 있지만 또 권력과 지방언론, 사이비 NGO가 한통속이 되는 곳도 있다. 시장·군수,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경우가 그렇다. 지방자치 10년이 되면서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제대로 하는 지방정부와 적당히 하는 지방정부가 확실히 차이가 날 것이다. 중앙정부도 성공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에 예산을 더 준다.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협치의 개념에서 보면 지역언론과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자치분권파,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
 
- 화제를 좀 돌리자. 김 전 장관의 열린우리당 당의장 출마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솔직한 심정을 말해 달라.
“당 의장에 참여하고 싶다. 희망하고 있다. 내가 공동대표로 있는 참정치연구회 이사가 전국에 350명, 회원은 2천여명이 된다. 조직결의에 따라 나가겠다. 현재 당 의장 후보로 유시민 의원도 추대 받고 있고, 김원웅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조직에서 결정하겠지만 저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개인적으로는 당 의장에 나가서 당을 혁신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당의장 출마자들을 보면 대부분 중앙집권적 철학을 가진 분들이다. 굳이 중앙집권파와 자치분권파로 나눈다면 나는 자치분권파이다. 이번 지도부의 역할에서 4월30일과 10월 보선도 국회 과반수와 관련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 4대 지방선거이다. 특히 자치분권 철학과 참여정부의 분권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당이 시·도당과 당원협의회를 강화하는 분권형 정당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또 이번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 몫이 있다고 본다. 자리 욕심이 아니라 일 욕심 때문에 하고 싶다. 당원과 대의원이 지지해주면 충분하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으로 탈바꿈 시키고 싶다. 또 저는 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정치에 기초해 당을 만들어 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 참정연에서 도와 줬으면 좋겠다”

“민주당과 합당할 명분이 별 설득력이 없다. 지금통합하면 지방선거 대선에 불리”

   
- 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 민주당과 통합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열린우리당의 국정지지도가 낮고, 우리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로 많이 돌아서서 여러 가지로 ‘당이 위기다’, 또 과반수 붕괴 우려 속에 연정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이 개혁정당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을 뛰쳐나와서 신당을 만들었다. 다시 합치기 위해서는 뛰쳐나온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합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합당 명분이 별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우리당이 4.15총선에서 제 1당이 될 때 약속했던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 민생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잘 실천하고 당의 중심을 확고히 잡은 후 당원과 국민이 뜻이 합치라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 천천히 해야 한다”

-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반대다. 통합은 정교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통합하면 안된다. 저는 통합효과를 반대로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과 통합하면 지역적으로는 영남대 비영남 연합구도가 형성되면서 우리당이 영남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06년 지방선거는 물론 2007년 대선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통합이 영남지역에서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역주의가 극복되고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지금은 민주당과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선은 우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할 때라고 본다”
 
“실용노선은 개혁엔진을 힘차게 돌리기 위해 실용이라는 윤활유 끼워 놓은 것”

-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정체성이 혼란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실용주의로 급선회하면서 이제는 20~30대 지지층조차 이탈하고 있다. 당의 실용노선을 어떻게 보나.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국정운영기조로 ‘경제활성화’ ‘국민통합’ ‘평화공존’으로 정했고 그 추진동력으로 실용주의를 이야기 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참여정부가 개혁 중심에서 실용으로 전체 국정철학을 바꾸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저는 개혁이라는 큰 엔진이 더 힘차게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 실용이라는 윤활유를 갈아 끼웠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은 계속 추진하면서 그 수단으로 실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이해한다. 핵심 아젠다를 후순위로 돌린 것이 아니며 윤활유를 바꿔 끼운 것이다”

- 4대 개혁입법에 대해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많은 문제가 노출됐다. 이게 당 지지층을 이탈하게 한 요인도 있다고 본다.
“4대개혁 입법을 기술적으로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다 보니 보안법을 반대하는 국민이 사학법을 반대하고, 사학법을 반대하는 분들은 보안법도 반대하게 됐다. 우리가 제 1당이면서도 시간을 미리 정해서 그 시간을 안 지키면 마치 개혁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렸다. 다수당이 느긋하게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원내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야당이 숫자가 많고 세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고 정교했었다면 4대 입법 중 한 개만 통과할 게 아니라, 세 개 정도는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 반성 속에서 이번 원내 대표는 상당히 온건합리주의를 지향하는 정세균 의원이, 또 정책위 의장은 원혜영 의원이 됐다. 이 분들이 출자총액제한제 등에 상당히 유연히 대응하고 있다. 원내는 유연성을 지향하는 분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은 좀 개혁성이 선명한 개혁지도부로 구성돼야 한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화두를 중심에 두는 의원이 5명의 지도부 중 3명쯤으로 늘어나고 실용중심이 2명쯤 돼서, 당은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개혁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원내는 야당과 협상을 위해 오른 쪽으로 옮겨 균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혁지도부 일원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4.3특별법 개정, 미흡한 부분 지적해 주면 당에서 보완하겠다”

- 김 전 장관은  남해군수 시절 제주4,3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4.3특별법 개정문제도 제주도민들의 관심사항이다. 또 4.15총선이후 지역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섭섭함이 도민들 사이에 있다.
“4.3특별법 제정에는 추미애 의원이 많은 노력했다. 4.3유족회화 연구소, 관련 단체에서 보면 정부의 특별법이 미흡한 면이 있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흡하지만 정리가 됐다. 우리당은 과거문제는 한번은 짚고 넘어간 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주에서 확실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에서 잘 받겠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강창일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지도부가 된다면 강창일 위원장과 협력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언론에서도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달라”

- 오늘 제주방문이 특강도 이유가 있겠지만 당의장 선거와 관련한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제주에 참정연 참여세력이 어느 정도가 되나.
“(웃으면서) 몇 분이 있다. 아직 큰 인원은 아니다. 그러나 숫자는 적지만 정당개혁과 정치개혁 의지가 강한 분들이다. 지금은 소수이지만 바른 길을 가면 다수가 될 수 있는 게 정치속성이다. 정치란 게 옳은 일을 정하고 바른 길로 가면 세는 자연히 따라 붙는다. 또 참정연은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으로 가고, 정말 당원 중심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당이 되면 참정연은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해체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만든 정치단체이다. 개인적으로 당이 잘 굴러가서 참정연을 빨리 해체했으면 좋겠다(웃음)”

- 한국정치는 제주의 민심을 잡아야 전국의 여론을 잡을 수 있다. 알고 있는가.
“익히 잘 알 고 있다(웃음)”

“제주는 동북아경제협력체 사무국 최적지, 지도부 되면 구체화 시키겠다”

- 당의장이 되면 당연히, 그리고 설령 당 의장이 안 되도 제주에 관심을 가져달라. 제주는 인구 50만밖에 안 돼 중앙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쉬운 일들이 많다.
“중국에서 6개월 연수하면서 ‘중국 구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미흡하지만 몇 가지 구상중 제주도가 들어있다. 한중일 경제공동체, ‘아세안+3회담’이 결국은 아시아 경제 블록,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지역이 제주 평화의 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렵연합의 주요 사무국을 정할 때 항상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를 반대한다. 독일과 프랑스가 항상 견제하는 것처럼 일본과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놓고 늘 싸운다. 조어도나 남사군도 분쟁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중심지는 제주일 수밖에 없다. 사무국을 도쿄에서 가져가려하면 북경이 반하고 북경이 원하면 도쿄가 거부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평화의 섬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가 적격이다. 중국에서 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제주도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 하겠다”

- 당의장 후보의 공식 공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웃음) 좋다. 그렇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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