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창일 의원 “도지사와 관계 원활…과거사법 통과이후 4.3개정안 상정”

▲ 한일협정 문서 파동이후 가장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있는 강창일 의원.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중앙정부에 대해 제주도만 특혜를 달라는 것은 위험한 사고이며,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 갑)은 29일 ‘제주의 소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주는 전국의 1% 밖에 안되는 섬으로 정부당국자 누구도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제주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화초’처럼 우리만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제주지역 사회에 퍼져 있는 ‘지역홀대론’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제주는 특수한 조건과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평화의 섬 지정 자체가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잘못하면 구호에만 그치고 아무런 혜택도 없이 끝날 수 있다”면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내실을 도민들이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평화의 섬 지정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4.3특별법 개정안은 마련돼 있으나 개정과정에서 이념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과거사법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후 그 법이 통과된 후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말해 여야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과거사법을 먼저 통과시킨 후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정당이 달라 대정부 예산확보 등 협조체제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역대 국회의원과 도지사 중 긴밀한 협조체계가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도지사 공조체제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창일 의원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    

- 요즘 한일협정 외교문서 파동으로 한창 바쁜데 어떻게 보내시는지.

“한일협정 외교문서는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단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 없어 계속 한·일 양국 정부에 공개 요구를 해 온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C급 자료로 5건만 공개된 것이다. 문세광 자료도 일부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 자료만 갖고도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왔다는 것이 밝혀져 한일 외교문제, 북일 수교문제, 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일협상은 죽은 역사가 아니고 살아오고 있는 역사라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물론 당 차원으로도 가만있을 수 없어 당내 9명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전략도 세우고 대응책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첫째, 우리 국민에게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진상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잘못하면 (한나라당과) 정쟁화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한·일간 재협상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특히 군위안부와 사할린동포 문제, 원폭피해 문제 등은 당시는 전혀 거론 안됐던 문제이다. 국제법 학자들과도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재협상의 여지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한일외교협정 정쟁 우려 조심…군위안부·사할린동포·원폭피해 재협상 가능”

- 열린우리당 한일외교 협정 테스크 포스팀장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현 참여정부는 과거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가장 진지하다. 대통령은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밝히는 것은 용기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밝혀야 한다. 보상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민주공화당에서 국민의 피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일부는 정치자금에 썼고 대부분 경제 건설 자금에 썼다는 주장이다. 국민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돌려줘야 한다. 특별법 만들어 보상할 수도 있고, 생계비 지원, 그리고 기업에서 내놓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 강 의원은 한일협정 파동은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움직이는 역사임을 강조했다.
- 김종필 오히라 회담에서 ‘독도’문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63년 11월23일로 기억하는데 김종필과 오히라가 동경에서 회담했을 당시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당시 섬이 갖는 중요성을 몰랐던 듯하다. 문서가 있을 것이다. 한·일간 독도문제 영토분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한 문서도 나올 듯하다. 정부가 8월15일 이전에는 극히 중요한 문서를 제외해서는 공개하겠다니까 그때 가서 봐야할 것이다”

- 최근 열린우리당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새롭게 선출하면서 지나치게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제는 당에서도 얘기되고 있는데 전략적 부분 아니라 전술적 차원으로 봐 달라. 실용과 개혁은 대립하는 게 아니다. 보완적 차원이다. 지난해 말 개혁입법 파동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물러났다. 개혁입법을 통과하는 것을 놓고 여·야간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이 실패이다. 실용을 선택하면서 개혁이 멈춘 것이나, 개혁을 선택함으로 실용이 죽은 것도 아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전술에서 실패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공공이 하기 위한 개혁이다. 이런 차원에서 실용이 하나의 슬로건이다. 전술적 차원의 변환이다.”

“평화의 섬, 4.3중심으로 불행한 역사 속 평화기원 토대 갖춰 나가야”

- 최근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자칫 상징적 의미로 그칠 수도 있다고 본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다는 것이 전제 돼야 한다. 이번 지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고 제주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다. 작년 8월 제주방문당시 APEC 유치 문제에 대한 빚을 갚겠다고 다짐했었다. 평화의 섬이 첫 결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평화의 섬은 상징적 의미이다. 그 자체가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주 추상적이라 잘못하면 구호에 그치고 아무 혜택 없이 끝날 수도 있다. 정부·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내실을 채우는 것은 도민이 해야 할 일이다. 평화가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 내용을 갖고 있는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외국대통령이 왔다거나 제주가 아름답다고 해서 평화의 섬이 됐다면 그것은 난센스이다. 4.3이라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평화를 기원하고 있는 내용을 갖춰야 하는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4.3평화공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역사 자료관과 같은 것도 빨리 세워져야 할 것이다.”

▲ 강창일 의원, 그는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과거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제정에도 당내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 평화의 섬은 제주4.3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강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데 개정방향과 향후 일정을 말해 달라.

“제주4.3특별법이 급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이 결락된 부분 있다. 시행령에서 고친 부분도 있지만 개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 평화공원도 되고 명예회복도 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평화공원의 주체는 누구인지, 재단도 만들어져야 한다. 막연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보상적 생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의료비 지원 등 많은 내용이 준비되고 있다. 언제 제출하느냐가 문제이다. 4.3이 다시 이념적 논쟁으로 휩싸이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중이다. 과거사법을 2월 임시국회에 다시 올릴 것이다. 그 법이 통과돼야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에 대해 형평에 맞게 이뤄질 것이다.”

- 개정안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는 이뤄졌나.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에서는 믿어서 해 줄 것으로 믿는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자체가 4.3의 완전한 해결에 두고 있으니 문제는 없을 것이다”

-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열린우리당 내 특위와 추진기획단을 만든 이후 별 소식이 없다.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작년에 대통령이 말해서 시작됐는데 지난해까지는 제주도내에서만 얘기하고 있다. 중앙권력이 제주로 일정부분 이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도내에서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답답하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공감대도 없었다. 그래서 당내에 특위와 추진기획단 만들었다. 당은 정부와 제주도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 안이 정부에 제출됐기 때문에 올 해부터 제주도의 초안을 당에서 보고를 받고 분석하겠다. 본격적으로 입법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3~4월 이후에 많은 조율을 거치겠지만 올해 내로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민의견 수렴도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당 차원에서 다시 할 것이다.

▲ 강 의원은 평화의 섬은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평화의 내실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당 차원에서 도민의견 재 수렴할 것”

- 열린우리당은 정책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당내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 그렇다. 열린우리당은 기존의 정당과 다르다. 지난해 1월8일 정식 창당했지만 창당 직후 1년간 계속 비상체제로, 4.15총선과 보선 등을 거치며 제대로 된 체제를 잡지 못했다. 11월에야 비로소 당헌·당규를 제정했다. 도당에서도 정비할 여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 못한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100년 정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준비를 착실히 해서 영원한 정당으로 태어나자는 것이다. 1~2월이면 정당 체제가 안정화 될 것이다. 과거 1년은 머리는 있지만 현지에서 체계를 잡지 못해 즉각적인 대응을 못한 것이다.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이 기간당원 중심으로 개편되고 3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당 일각에서 지금의 지도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일부 잡음이 일고 있다.

“‘상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이는 잘못된 용어이다. 원효사상에 보면 ‘화쟁사상(和爭思想)’이 있다. 싸우면서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다. 또 중국고사에 보면 ‘화이부동(和而不同)’ 서로 다른데 하나가 돼서 일체화 돼 간다는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면서 하나가 돼 가는 것이 옳다. 과거는 맹목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했다. 정치판은 원래 논쟁하고 토론해야하는 것이다. 서로 경쟁하다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새로운 정치 모습이다. 오히려 정쟁이 없고 논쟁이 없으면 그것이 썩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건전한 비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주도정과 공조관계 역대 국회의원 중 최고…도 예산 확보 전혀 문제없어”

- 김태환 도지사 취임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도지사와 제주출신 국회의원간 논의체계에서 후속조치가 없어 보인다. 현재 제주도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김 지사와) 자주 만난다. 너무 긴밀한 협조관계가 돼서 오해 받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이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입법과 예산이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예상하지 못한 예산 따낸 것을 제주도가 고마워한다.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나 당적이 상관있겠냐. 하나가 돼도 제주는 힘이 딸린다. 제주도와 국회의원 간에 역대 최고로 긴밀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과거에는 삐걱거렸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너무 긴밀해 우리들에게 ‘한나라당 지사 너무 도와주는 게 아니냐’, 한나라당 도지사에게는 ‘열린우리당 사람 아니냐’는 농담을 들을 정도이다(웃음). 협조관계가 너무 잘 되고 있다.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강 의원은 제주가 정부에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 원활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다행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예산확보에 제주도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단은 이번 경험인데, 당이 다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 열린우리당은 우리가 책임지고 한나라당은 지사가 책임지고 하니까 제주도 예산은 확보해야 할 부분을 다 확보했다. 역대 예산 중 최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주도 당국에 바라고 싶은 부분은 제주도가 사람이 별로 없다. 중앙부처에 3급 이상자 거의 없다.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이다. 학연·지연 쫓아다니며 예산지원 따올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 당국이 미리 세련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 지사와의 원활한 관계를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여야 체제로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니다(웃음). 처음에는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해 보니 이런 식의 장점도 있더라 하는 것이다(웃음). 그것(국회의원 우리당, 도지사 한나라당)이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웃음)”

“제주도세 1% ,지나친 특혜요구 곤란…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우려 있어”
 
- 6개월 정도 여의도에서 활동했는데 밖에서 보는 제주도를 평가한다면.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제주도이지 제주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에게만 특혜 달라고 하면 안된다. 부산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마치 우리가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특혜의식은 위험하다. 다만 우리는 특수한 조건과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리려고 노력해야한다. 또 하나는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애착이 많다. 이를 잘 활용해서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서 신경 써서 캠페인을 많이 해줬으면 한다. 화초처럼 우리만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좀 냉철하게 들어줬으면 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1% 밖에 안되는데 어떤 누구도 제주도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주가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는 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중앙정부에서 종종 나온다. 제주의 언론을 매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해줬으면 한다. ‘우리만 위해서’ 것은 좀 위험하다. 그러나 제주데 대한 애정이 많고 조건이 좋으니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민들이 초선, 젊은 사람들이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불안해했을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셋 모두 열심히 했다. 지금까지 임기의 8분의 1 의정활동을 했다.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기고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제주도 의원들이 모범이 돼서 했다.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기대에 상응하는 노력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에는 과감히 채찍 해 주기를 바란다.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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