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공항건설은 지난번 대선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2010년에 착수 2017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8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 제주공항은 기존 공항 시설확장으로 변경되면서 뜨거운 현안 사업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제주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신공항건설 동력을 모우기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전문적인 연구와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국회와 정부를 설득시킨다는 전략이다. 오래 만에 도의회의 적극적인 행보가 반갑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도 신공항 건설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몇가지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전국 지방공항 건설역사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제 14개의 지방공항이 있다. 그 중에서 1위 김포 2위 제주 등 6개의 공항을 제외하곤 모두가 12억에서 무려 105억에 이르는 적자공항이다. 이들 적자공항들은 양양공항을 비롯하여 청주 울산 무안 예천등 9개공항들이다. 이들 공항들은 애초부터 항공수요가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 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함에도 선심성 정치논리에 따라 지방공항을 마구지은 결과이다. 이들 배후에는 유력정치인인 5공실세 y씨 k대통령k비서실장 여당대표등 정치실세와 당시 건설부장관등 공무원들이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공항정책의 부재이며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이며 국가적재앙이다라고 까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둘째 제주공항은 흑자이면서 포화상태이다. 제주 신공항 건설은 효율성인 면이나 경영성으로 비추어 볼때 타당성이 충분하다. 2007년 정부자료에 의하면 제주공항은 airside수익율 67% landside 수익율도 185%로서 김포다음 전국 제2위이다 이외에 각종 경영지표를 보아도 이용객 1일 34104명(김포 39081명) 수익 280억(김포574억) 1일 이용객 39081명(김포39081명) 으로 전국 제2위이다. 수용능력대비 이용율은 서울 47%에 비해 무려 110%로서 포화상태이다.

세째 차제에 우리나라 공항정책의 일대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넓은 캘리포니아주는 공항 3개이다 좁은 국토에 공항 14개 그것도 이용율 2-3%도 안되는 적자공항 9개이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미련을 가지지 말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에 비하여 5-6개 지역에 적정한 공항수를 책정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과감히 항공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MB 실용주의 정부가 아닌가 그 여력을 이용객이 포화 상태인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신공항에 투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