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국도유지사업을 권역별로 통합발주키로 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제주출신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북제주군 을) 의원은  건설교통부의 국도유지사업 권역별 통합발주 방침과 관련해 권역별 통합발주을 유보하고 국가공사의 지역발주 기준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19일 건설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건설교통부는 지역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국도유지사업의 권역별 통합발주 방침을 유보하고 우선적으로 통합발주의 규모를 5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에 근거해 5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와 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업체만을 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 발주기준금액으로는 지역업체를 대기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시켜 지역업체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발주의 기준금액을 일반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의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전문중소기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국토유지사업의 통합발주 계획의 문제를 계기로 정부의 지역건설업체 구체적인 육성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국도유지사업의 공사를 단위사업별로 발주하던 것을 권역별로 유사한 공사의 종류를 최대한 묶어 통합발주함으로서 공사건수 과다로 인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비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권역별 통합발주를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통합발주를 할 경우 발주건수 축소로 이어져 입찰 기회가 종전의 1/5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사금액의 상승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됨으로써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업체에 크나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업체의 반발에 대해 발주처가 전국발주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의무공동도급 참여비율이 규정상 49%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가 국도유지사업에 대해 통합발주를 할 경우 제주지역의 연간 공사발주 건수는 2003년 80여건, 지난해 50여건에서 10건 이하인 1/5 수준으로 떨어지고, 공사금액도 엄청나가 높아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타지역 업체들과의 자율경쟁에서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도내 250여군데 중 1/4 수준의 50여개에 불과 통합발주가 실시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도내 건설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