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 발족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지방분권'을, 자치개혁과 시민참여에 바탕을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겠다는 시민단체의 행보가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도가 '지방분권 시범도'로 거론되면서 지방분권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현실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논의로 경도되고 있다고 진단하는 시민사회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올바른 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기본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 발족

이를 위해 제주주민자치연대, 반부패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시민단체와 제주대 한삼인, 고호성 교수 등 15명의 학계·전문가 집단은, 16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제주협의회는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적극 공감하며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됐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로 남아있다"며 현실을 되짚었다.

이어 "지역 주민 스스로의 혁신과 지역위기 극복, 완전 자치를 위해 지방분권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공동대표는 "현재의 지방분권 논의가 관이나 소수엘리트에 주도되는 느낌이 있다"며 "혁신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개혁적 분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 개혁도 실행

협의회는 지방분권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적 역량의 결집', '자치단체의 개혁이 전제', '개혁적 분권전략 선행', '지방위기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등 4가지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지방분권 공론화 및 아젠다 설정에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토론회, 지역아젠다발굴 및 추진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자치 개혁에 우선점을 두고, 자치단체의 '잘못된 자치관행 청산' 시민운동과 과제 발굴, 전국적인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행정구조개편 논의의 공론화 사업을 벌여 나간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자치개혁이 우선돼야 지방분권도 올바르게 실행된다"며 "제주협의회는 10월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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