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창간 1주년 기념 심포지엄…강창일ㆍ김우남ㆍ김재윤ㆍ현애자 의원

   
'진보의 소리' '미래의 소리'를 기치로 출발한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가 창간 1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2시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제주의 미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주대 고호성 교수의 사회로 김한욱 행정부지사의 주제발표 그리고 강창일.김우남.김재윤.현애자 의원의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제주도의 기본전략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1차산업의 부흥 △환경보전 등을 3대전략으로 꼽았다.

김 행정부지사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지금까지 사람을 끌어들이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지만 자본과 상품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현재 제주도의 발전전략은 국내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으로서가 아니라 제주도에 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김 행정부지사는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의산업이나 스포츠산업 육성 등은 이런 마케팅 전략이 하나"라고 주장했다.

친환경 1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김 행정부지사는 '쿠바'의 예를 들며 "쿠바는 91년 유기농정책을 시작, 10년만에 식량자급율을 43%에서 96%로 올리고 병원출입율을 30% 낮췄다"며 "또한 전국의 삼림 등 녹색지대 면적이 늘어나고 도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등 '인류 역사 최대의 실험'이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행정부지사는 "환경농업에 대한 인시기 새롭게 자리잡고 있으며, 제주도가 이런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제주의 1차산업은 낙오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친환경 농업에 정책기조를 두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도시가 발달하고, 중산간지역 개발로 지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료.농약.세제 등의 사용으로 제주 지하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며 "제주의 발전은 도민의 손에 달려 있고, 도민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행정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해 '얼굴론'을 집중 제기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 1%, 정치력도 1%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제 제주도의 얼굴이 무엇인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얼굴로 '청정제주'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에 대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다른 곳 보다 1~2년 앞서서 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로 제주도의 얼굴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특별자치도를 통해 지방분권의 모범적 특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계 정상 몇명이 왔다갔다고 해서 평화의 섬이 이뤄지는게 아니"라며 "평화의 섬 지정으로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부풀어 있지만 잘못하다간 슬로건으로 끝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계 평화의 섬의 근본은 제주 4.3에 있다"며 "4.3을 중심으로 평화의 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산업 부문에서 토론을 한 김우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1차산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제주의 1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김우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1차산업은 산업별로 차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정책적으로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밭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경영위한 직불제' 등을 제시하며 농업부문에서 '논' 중심 정책에서 '밭' 농업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UR협상이후 직불제 예산이 8700억원이지만 97%가 다 논으로 3%인 225억원만 밭에 돌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농사의 비율은 64(논)대 36%(밭)로 돼 있기 때문에 밭농업 직불제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는 5만8000㏊의 밭으로 우리나라 밭면적의 8%를 차지하고 있어 밭농업직불제가 도입되면 160억원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진흥지역이 15년전에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농민의 재산권 행사 등 문제 소지가 많다"며 "쓸모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전용하든지 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부문을 토론한 김재윤 의원은 '제주관광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재윤 의원은 "관광에 있어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도 없고, 상징적인 것도 없다"며 "기존 관광 패러다임으로는 제주관광의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관광의 중심과 주체가 잘못됐다"며 "도민의 행복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도민의 중심되는 관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과 7대 선도프로젝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기존의 요금과 항공, 해운시스템으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2 공항이 검토돼야 한다"며 "또한 7대 선도프로젝트 문제에 대해서도 앵커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관광단지 개발은 안된다"고 말한 뒤 "양적도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사회복지' 부문에서 토론한 현애자 의원은 '제주형 복지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빈부격차, 빈곤의 문제"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의 빈곤화, 비정규직 800만명 상회 등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올해 100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상당히 소극적이며 후퇴하고 있다"며 "분배정책보다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분배정책이 막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 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134개의 사업중 67개 사업을 지방이양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의 사회복지정책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복지모형을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재정확충과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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