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1일자 지방언론에 의하면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에 제주관련 사업이 배제 되었다고 한다. mb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전략은 4대 초 광역개발권 전략으로서 남해안권, 서해안권은 IT등  신산업벨트  관광레저, 에너지클러스터  동해안권은  에너지 관광벨트등 미래 국가전략산업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특징은 지역단위가 아니고 서.남.동해안 등  4대 초 광역개발권을 축으로한 광역권 단위이다. 이를 위하여 국토의 초광역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과 투자재원의 근거를위한 광역특별회계 계정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지난 4월에 개정하였다.

따라서 4대 초 광역권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포함 되어야  지역발전에 힘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mb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4대 초 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서 충북과 제주도가 제외되었을 때 걱정스러워  문제제기를 했다.
 
그 동안 충청북도는 2008년  7월25일 도의회 충북발전연구소 각 계전문교수로 구성된 수도권 과밀반대 충북협의회 의장단이  중부 내륙첨단산업. 관광벨트사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한 결과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지난 8월10일 결정되었다.

의료산업 ,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정부투자액 5조 6000억원, 수익창출 82조2000억원 고용창출 38만2000명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역이 축제 분위기이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전략은 얼마만큼 국가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으며 얼마만큼 차별화된  정부 특혜 인센티브를 받는냐에 달려 있다 우리도 그동안 애를 셨지만 국가보조금이나, 교부세 3% 지원등 기대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혜 인센티브도 날이 갈수록  특별법 적용지역이 전국화 되고 있어 그 취지가 퇴색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들과 같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인천송도 새만금 등 6개 경제자유지역과  서남해동해안등  4대 초 광역개발권 지역모두가  우리들과 경쟁지역이다.  필자는 이렇한 국가균형발전전략 전환 과정에서 자칫하면 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에 목매달리다보면 이미 선점한 특혜 인센티브 효과마저 특별함이 퇴색해 버릴까하는 우려를 예상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함이 전국화 되기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누리고 있는 특별법의 선점효과를 조속히 얻어내야 하며 재정지원이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핵심프로젝트의 변화추이를 잘 살펴 발 빠르게 움직여 한다.  그런 의미에서  4대 초 광역 개발권사업에 반드시 제주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계에 모처럼 반영된  제주계정이  광역계정설치로  덜 힘을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mb정부의 초광역권 국가 발전전략에 국회의원과  도의회 그리고 정부인맥을 통하여 도민의 역량과  총력을  모아야 할때 이다 기대를 한다.  /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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