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박사의 경제보고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MB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결정의 현장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떠한 결단을 내렸을까?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제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대통령으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 이명박 대통령을 들 수 있다.

박정희, 제주경제 양대축 '감귤-관광 산업' 스타트
 
잘 알려진 데로 박정희 모델은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 투자와 경제발전을 주도 하는 것으로 개발 정책의 형성·집행·점검 조정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빈곤탈출’, ‘개발과 성장’, ‘산업화’, ‘수출주도형’ 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양적 팽창, 산업화의 기반조성, 빈곤(절대적 빈곤)탈출 등이 성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박정희=산업화’이라는 등식이 종종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주경제의 두 축인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의 기반조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1964년 2월 연두순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제주도는 여건이 다른 지역이니 만큼 전국공통사업인 식량사업은 염두에 두지 말고 수익성이 높은 감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라”는 특별 지시를 계기로 1965년부터 재식 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제주도 감귤증식 사업을 1968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책정하여 저리 융자로 감귤원 조성 자금을 지원케 됨에 따라 1969년부터 획기적인 증식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제주 감귤산업의 시작이다.

관광산업 역시 중문관광단지 조성 등 박 전 대통령 시절 제주관광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1990대 중반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은 ‘감귤과 관광’이 우리도에 준 선물 덕분이었다.

김대중,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밑거름+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건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식 성장주의와 수출주도형 경제를 정면으로 배격했다. 고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 에 바탕을 두고 있는 『대중경제론』의  요체는 ‘분배’이다. 김 전 대통령은 개발지상주의 시대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었던 분배문제에 역점을 두고 ‘복지중심의 경제’를 경제정책의 과제로 삼았다. 한편 DJ노믹스(DJnomics)의 골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유, 경쟁, 책임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중요한 기본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병행 발전하는 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병행발전해야 한다. -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중에서

시장은 철저하게 경쟁과 자율이라는 시장원리(작은정부론)에 맡기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정책을 통해 한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원칙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밑거름을 만들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이 구체화되고 특별법까지 제정된 것이 ‘국민의 정부’ 시절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제주 순방시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건의를 받은 후 2001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부지원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후 정부지원단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됐고, 김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23일 청와대에서 국회가 이송한 특별법에 서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1963년 당시 건설교통부에 의해 '제주자유지역건설' 구상이 첫 제시된 후 38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이외에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건설 지원 등 제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노무현, 제주틀별자치도 '4+1' 발전전략 도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강조한 ‘작은 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얘기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이론”이라며 ‘시장위에 정부’를 주장했다. 또한 ‘시장은 불공정하다’며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대기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성장도하고, 분배도 한다’ 즉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복지가 최고선이다’라는 신념으로 사회투자정책을 가장 힘주어 강조했다.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결정타는 ‘지방분권화’와 ‘혁신’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제주가 부여 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해 관광·교육·의료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 달라” 며 지방분권화와 고도의 지방자치를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4+1’ 이라는 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의료관광 등 각종 프로젝트들이 그 결과물들이다. 노무현 정부의 제주경제발전모델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가능할 것 같다.  
별개로 참여정부 때는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제주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이명박, 제주형 물산업 + 관광레저산업(MICE) 발전계획 수립

‘성장주의’ ‘친기업주의’ ‘시장친화주의’ 정책을 펼쳐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는 게 MB노믹스(MBnomics)의 핵심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큰 정부론’과 맞서 규제혁파, 감세 및 예산절감, 조직혁신 등을 통해 작은 정부, 실용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으로 보고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분배에 앞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경제정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MB정부는 현 정부가 지역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라 제주권 선도산업으로 제주형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MICE)을 지정했다. 아울러 제주 특별광역경제권의 비전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정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서귀포 크루즈항.제주해양과학관·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등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경제특별지구는 물론 타도 광역경제권 산업들과의 무한경쟁이 예상되는 등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진관훈 경제학 박사.ⓒ제주의소리
한편 제주경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감귤과 관광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지역내 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전국 상위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 후반부터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6년 급격히 추락(성매매금지법의 영향이 큼) 하였으나 2007년부터 다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소리>

<진관훈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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