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여성특보는 지난 4일 제주도 여성특보로 임명돼 현직 공무원 신분이다.

임 특보의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심의위원 참여는 그가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도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력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정의 특보 신분인 임기옥 심의위원의 참여는 특보 발령 전부터 환경단체 자격으로 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이고, 특별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신분상 참여 제한 규정은 없다”며 “다만 심의위원 사퇴 여부는 본인의 판단과 소속단체인 자연환경보전협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도민 찬반여론이 매우 민감한 현안이고, 제주도정이 적극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공무원 신분으로 바뀐 임 특보가 참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고 있다.

이미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0명 중에는 고여호 제주도 청정환경국장과 고성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김완병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공무원 3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이고 이번 임 특보를 포함하면 전체 9명 중 4명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신분 특성상 공무원이 심의위원에 대거 참석할 경우, 제주도정이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이에 반하는 심의의견을 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심의결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는 현영진(제주대 교수), 정대연(제주대 교수), 변상경(한국해양연구원), 김영수(전 제주도 건설과장), 김완병(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고여호(제주도 청정환경국장), 임기옥(제주도 여성특보,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도지부장), 현원학(제주환경운동연합), 류성필(곶자왈사람들) 씨 등 9명이 참석했다. 고성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공무로 불참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