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비방 수사문제로 청와대 협의중"…3월달내 임용문제 해결 힘들 듯

제주대 총장 임용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충장임용 안건이 국무회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물론, 아직 교육인적자원부 인사위원회에 조차 상정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이버 비방'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며, 이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3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어 3월 중으로 총장임용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보여인다.

이 때문에 제주대의 총장직무대행체제는 당분간 불가피하게 돼 대학 구조조정 등 시급한 정책결정이 미뤄지면서 파행도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8일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장관의 임용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총장선거에 따라 지난 1월14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고충석 교수, 2순위 후보자로 고유봉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한 상태이다.

국립대인 제주대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장관의 임용제청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제청, 국무회의 임명동의안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제주대 총장임용 문제는 첫 단계인 교육부 인사위원회와 장관의 임용제청 조차 통과되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총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이버 비방'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문제 외에도  '향응제공' 의혹이 제주대학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비방'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교육부 감사관실에 '향응 제공' 관련 진정이 추가로 접수돼 이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총장임용 문제를 놓고 청와대 인사팀과 사전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란 사실도 말했다. 

이 인사는 "총장 적임자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팀'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며 "사전협의에서 총장후보자에 대한 검토과정이 끝나면 장관의 임용제청과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임명동의안 상정, 그리고 대통령의 공식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이버 비방' 등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3월말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대 총장 임명은 3월달 안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한달 이상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차원에서도 빨리 총장 임용절차를 거쳐 제주대가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총장임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임용 절차가 늦어질수록 제주대만 손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했던 쪽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입학정원.학과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직무대행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로스쿨'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된 상태에서 서둘러 대응해야 할 시점이나 아직 총장 임용문제가 해결이 안돼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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